올해 기업담합 과징금 사상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올해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누계금액도 1조원을 넘었습니다.

올들어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3천3백억원으로 지난해 부과한 천백억원의 3배 였습니다.

올해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5년 2천5백억원보다 32%나 많은 것입니다.

지난 1988년 이래 최근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의 누계금액은 1조천9백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과징금 규모를 놓고 재계는 너무 많다는 주장이고 소비자단체는 더 많이 부과해 담합을 예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