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통합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14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의 절반씩을 나눠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비전아시아 울산본부' 창립워크숍에서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방분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단호히 실천하면 국가경영이 정상화되고 지방정부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포럼 '비전아시아'의 상임고문 자격으로 이날 특강한 이 의원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투표로 뽑고는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는 '껍데기 자치'에 불과하다"면서 "일반 시민의 경제생활, 행정, 교육 등과 관련된 권력을 지방에 넘겨줘야 하는데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혼자 짊어지려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권력도 대통령 혼자 갖고 있으니까 국회와 정당이 껍데기가 됐다"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통일과 같이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야 할 '큰 일'에 몰두하고, 나머지 경제·교육·문화·복지·환경 등의 문제는 각 지역 및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 경제 상황과 관련, "한국은 매우 기업하기 좋지 않은 나라"라며 "정부를 줄이고 세금도 줄이면 기업에 대한 간섭이 적어지고 기업에 돈이 넘쳐나게 돼 기업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을 더욱 창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해서 하루빨리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 의원은 "우리 말에 '삼세번'이 있다"면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못된 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