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인천 우선공급 30%로 ↓

건설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을 현재의 100%에서 30%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우선공급제도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 본부장 : 공공적 성격이 클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와 집적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역우선으로 100%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 경제 자유 구역에서 나올 아파트는 무려 15만 9천 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0%인 4만 7천여가구만 인천 시민에게 공급되고 나머지는 타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역 우선 공급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편법적인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송파, 광교 신도시같이 두개 이상 연계된 행정구역 등에서는 전면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용인이나 화성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