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남북정상회담·종전선언 촉구"

<앵커>

8.15쯤에 우리나라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소 보고서가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측은 국방연구원의 개별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추진 전략을 준비에서 진입, 전환, 정착까지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준비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선언문 문안까지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 6.15나 8.15를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앞장서 제의해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종전선언은 현재 휴전 상태인 6.25 전쟁을 말 그대로 끝내자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18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하면서 북한을 핵 폐기로 이끌어 낼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BDA 문제로 지연된 북핵 2.13 합의 이행이 본 궤도에 올라설 경우, 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불능화까지는 통상적으로 6~12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연내에 불능화에 상당한 진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에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며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개별 의견으로 정부 차원의 입장과는 구별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