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담합으로 혈세 낭비

작성 2007.07.09 08:56 조회수

1. 담합으로 혈세 낭비

환경부가 4년 동안 5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실시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에서 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 공사를 민간 기업들이 실시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즉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담합을 한 건데요.

대형 건설사들은 미리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짜서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돌아왔는데요.

담합 방식은 들러리 참가자를 세운 뒤 미리 짠 업체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아산시 대형 하수관 정비사업의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렇게 두 곳만 참여한 뒤에 벽산이 대우가 우선 협상자로 지정될때까지 경쟁사 역할을 했습니다. 대신 벽산은 대우가 추진하는 울산 신항 사업의 지분 10%를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금호산업, 경남기업도 김해시와 상주시의 대형 하수관 정비사업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는데요.

하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대형 하수관을 하수관거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4년 동안 실시한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 규모가 5조 6천억 원이고, 2005년 공사규모만 1조 원인데요.

공정위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에는 88%에 이르렀던 낙찰 가격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실시된 2006년부터는 71.6%로 16.4%나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담합한 건설사들이 2005년에만 국민 세금을 천 6백 40억 원을 더 타냈다는 셈인데요.

공정위는 7개 건설사에 대해 3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임대형 민자 사업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합이 더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좀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휴가는 짧아지고, 휴가비는 줄고

여름 휴가하면 보통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경총이 228개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휴가기간은 지난해 4일에서
올해는 3.9일로 줄었습니다.

여름휴가 계획 시기는 8월 초가 39.6%로 가장 많았고,다음이 7월 하순, 8월 중순 순으로
휴가를 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는 회사는 66.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휴가비 지급 규모는 평균 2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4천 원, 8%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여름 정기휴가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4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 여름휴가는 평균 0.5일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는 여름한때 일제히 휴가를 가기 보다는 개인마다 연차 휴가를 이용해 필요할 때 휴가를 가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휴가 문화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는 하루에 2,30 포인트씩 계속 상승해서 1900선을 39 포인트 남겨 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가 117포인트 올랐는데 상승폭으로는 주간 단위 사상 최대입니다. 여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너무 빨리,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에는 IT 대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기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 실적이 발표되는 LG필립스LCD 같은 경우는 2분기에 LCD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오는 13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 점이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 한국 은행의 금리 결정은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 은행이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고 걱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지난 달에는 하루에 1조원씩 시중에 돈이 풀릴 정도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은행이 만약 12일에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음달에는 올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