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민노총, 전국 주요 매장 점거

이랜드 노조가 8일 민주노총의 지원으로 계열사 대형점포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홈에버 월드컵몰 등 13개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다.

특히 이번 이랜드 노조의 농성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맞물리며 처음으로 빚어진 대형사업자 분규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쇄파업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랜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권 행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점거농성으로 뉴코아 강남점, 홈에버 월드컵몰·시흥·면목·중계점·목동점 등 서울 지역 점포 6곳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또 지역 매장 7곳도 사측의 매장 봉쇄조치 등으로 정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노조원이 점거한 대형점포 주변에 전·의경 50개 중대 5000여 명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계열사 홈에버 계약직 계산원 1100명 중 52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데다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 223명은 외주 용역화 방침에 따라 무더기 해고해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 왔다.

노조측은 "사측과 6,7일 교섭을 벌였지만 선 점거해제와 교섭불가 방침을 통보받았을 뿐"이라며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후 10시쯤 장기 농성중인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 등을 제외한 다른 곳의 농성을 푼 뒤 9일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이랜드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을 주고 받는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사업구상 2년만에 확정됐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에서 열린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에서 남측이 올해 제공키로 한 미화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품목별 가격 등을 명시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측은 오는 25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70만 달러 상당)의 인천~남포항 수송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모든 원자재 제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의 3%에 해당하는 광물을 원자재의 50% 및 100% 제공시점에 맞춰 분할 상환하고, 잔여분은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갚게 된다.

북측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 국제시세를, 남측은 국내 조달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다 결국 남측이 제시한 가격으로 합의했다.

대신 해상운임료와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키로 했다.

북측은 수송, 하역, 체선료만 부담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부대비용을 남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중유 제공 등에서 선례가 있는 것으로 결코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중자금 너무 풀렸다…한은 제동나설 듯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광의유동성 잔액은 1913조5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25조4000억 원(1.3%)이 늘었다.

월별 증가폭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6조1000억 원 증가 이후 올 들어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증시 호황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채 지방채 발행도 꾸준히 늘어 시중자금 증가세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동성이 늘면 자산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라 부동산에 이은 주식 등 다른 자산의 거품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개입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규제 강화

앞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빚 갚을 능력에 관계없이 담보만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일이 어려워진다.

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모범규준을 조만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도입에 따라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2금융권에도 모범 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이르면 3.4분기 중에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예수상·만리장성·페트라…新 7대 불가사의 발표

21세기판 새로운 7대 불가사의가 공식 발표됐다.

'신 7대 불가사의 재단'은 7일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중국 만리장성 ▲페루 마추픽추 ▲브라질 그리스도상 ▲멕시코 치첸 이차(마야 유적지) ▲로마 콜로세움 ▲인도 타지마할 ▲요르단 고대도시 페트라가 신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는 7일 오후(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경기장에 5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뤄졌다.

재단은 인터넷과 전화, 문자메시지로 진행된 투표에 전세계 약 1억 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이명박 前시장 두 형 경기 이천 땅 54만㎡ 집중 매입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큰형 이상은 씨(74)가 전국 9곳에 50만 5064㎡(15만 2700평)의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72)은 전국 9곳에 걸쳐 10만 2819㎡(3만 1000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부동산 매입은 1970년대 초·중반에 주로 이뤄졌으며 특히 경기 이천 땅(54만4526㎡)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향신문이 이후보 형제 소유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의 맏형 상은 씨는 73~89년 7차례에 걸쳐 이천군 호법면 주미리·송갈리 일대 임야·전답·목장용지 등 31개 필지 48만871㎡를 매입했다.

이상득 부의장도 72~86년 자신과 부인 최 모 씨 명의로 호법면 일대 19개 필지 6만3655㎡를 사들였다.

특히 부인 최 씨는 이곳의 논과 밭을 사들이면서 주소지를 호법면 송갈리 산34로 옮긴 뒤 14개 필지 1만6845㎡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선의 이 부의장은 93년 국회의원 첫 재산공개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 형제가 집중 매입한 이천 땅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에서 6~7㎞ 떨어진 곳으로 차로 10분 이내 거리다.
 
[국민일보] 주 5일제 영향 여름휴가 줄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여름휴가 일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 228곳을 대상으로 '2007년 하계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여름 휴가는 평균 3.9일로 지난해 4.0일보다 0.1일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중 69.5%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중 휴가일수로 3일을 예상한 기업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일(24.8%), 5일(23.8%) 순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가 2004년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매년 확대 시행되면서 법정 연차 휴가 이외의 여름 휴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하고 공기업수준 임금 달라"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구성원의 업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한편,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39개 공무원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틀간 장맛비… 다시 무더위

휴일인 8일 전국 대부분 지방이 섭씨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본격적인 불볕 더위는 장마철이 끝나는 이달 하순 이후 찾아올 전망이지만, 일선 학교들은 벌써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의 이날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2.1도를 기록하는 등 남부의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수은주가 섭씨 30도를 훌쩍 넘어섰다.

경기도 이천이 32도, 충남 부여 31.8도, 충북 충주가 31.7도, 서울 30.2도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은 "남해상에 머물러 있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기 시작해 9일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1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경기도 지방은 9일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명박 서울·호남 우세, 박근혜 T K·충청 우세
 
한나라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6차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3월에 이어 다시 오차 범위 이상으로 박근혜 후보를 앞섰다.

대운하.재산 문제 등 이 후보를 겨냥한 지속적인 검증 공세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조금 더 벌렸다.

당심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4.3%(5월)→45.6%(6월)→47.9%(7월)로 오르고 있는 데 비해 같은 시기 박 후보는 42.3%→42.0%→42.3%로 정체됐다.

이.박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90.2%. 한나라당 대의원 10명 중 9명은 이미 빅2 중 한 사람으로 마음을 정한 셈이다. 
 
[한겨레] "로스쿨 정원 현재 합격자보다 훨씬 많게" 
 
오는 2009년 3월부터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총정원을 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합격률이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입학 총정원 규모가 현저히 적을 경우, 국·사립, 수도권·지방, 대규모·소규모 등 균형배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대학별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 정원을 줄이고, 설치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2천 명이나 2500명 이상을 적정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대법 "한강 조망권 인정 못 한다"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이 모 씨 등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며 GS건설(구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이촌동의 10층짜리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높이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토지 소유자인 이수건설이 GS건설을 시행사로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세우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LG아파트 건설로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돼 부동산값이 떨어졌다"며 "건설사가 각 가구에 아파트 시가 하락분 등 100만~6,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지 소유자인 피고가 LG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으며 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원고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덧말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서류뭉치 수백 만장이 부산의 한 고물상에 폐지로 팔려 나가 물의를 빚었네요.

SK텔레콤(SKT) 부산지사측은 "연제구의 모 대리점이 지난 7일 매장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3~4년 가량의 가입자 관련 서류 등을 파쇄하지 않고 폐지업자에게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 즉시 해당 서류뭉치를 전량 수거했으며 모두 소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T측은 "해당 대리점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45) 사무처장은 "수년치 신상정보를 몽땅 내다버릴 만큼 이동통신사의 신상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