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400억 원 세금 정당"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서울 강남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 파이낸스 빌딩) 매각차익 과세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법원으로 옮겨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관 전원 합의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국세청과 론스타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판)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는 데다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내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실질소득자인 론스타에 과세한 국세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빌딩의 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이듬해 9월 14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지난해 3월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소치 성공은… "푸틴의 힘"

러시아 소치가 5일(한국시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따낸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막강한 외교력 덕분이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평가했다.

미국에 버금가는 외교력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로비, 자존심을 버린 최초의 영어 발표 등 푸틴의 몸을 사리지 않은 열정적 노력이 소치 승리의 일등공신이었다.

AFP통신은 "유치단의 '주장'으로 불린 푸틴이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이끌며 처음으로 영어를 사용해 발표한 것이 IOC 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면서 "푸틴이 소치에 역사적 승리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소치는 경기장 등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유치 경쟁을 시작했지만 매끄러운 홍보로 선발주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푸틴의 강력한 지원이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노사간 첫 단체교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공무원 노사간 첫 단체교섭이 5일 열렸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교섭에는 정부측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표로 최양식 행자부 1차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등 9명이 출석했다.

노조측에서는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동위원장과 조호동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공무원 관련 39개 노조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실무교섭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9일부터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안 362건에 대해 협상키로 했다.

현행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차별화된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문제와 기본급 4.6% 인상, 공무원연금 개정, 총액인건비제, 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번 본교섭은 지난 5월부터 공무원 노사간 6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합의해 이뤄졌다.

기아차 노사 교섭 결렬…6일부터 파업 강행

기아차 노사가 4~5일 이틀에 걸쳐 벌였던 본교섭이 별다른 진전 없이 결렬됐다.

기아차 노조는 6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측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5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기아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오후 3시부터 임금협상 등에 대한 4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1시간 10여 분만에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8천805원(기본급 대비 8.9%) 인상, 성과급 삭감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통상임금 200%) 지급, 고용안정을 위한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 종전의 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은 채 협상을 끝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당초 예정된 대로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7일 오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주·야간 8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시간 잔업도 거부할 예정이다.
 
한·우즈벡축구 2-1 승전고

아시안컵축구에 맺힌 '47년 무관의 한'을 풀기위해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태극전사들이 출정전야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5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중앙아시아의 복병 우즈베키스탄과 마지막 평가전에서 전반 6분과 19분 조재진의 연속 득점포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베어벡호는 지난달 29일 이라크와 1차 평가전 3-0 완승에 이어 연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8위 우즈베키스탄과 역대 전적에서 4승1무1패로 우위를 점했고, 올해 A매치 전적도 3승2패로 승률을 높였다.
 
[한국일보]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찬반 논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후 경기 하남시에 이어 서울 강북구에서도 주민소환운동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선출직인 만큼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단체장들은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소환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파, 이익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환이유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4일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시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아 6일부터 김황식 시장 소환 서명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1_1구역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도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4일 이 단체 임시대표 강 모 씨를 청구인 대표자로 하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또 호남 및 흑인비하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과 관광성 남미외유를 떠난 서울시 7개 구청장 등 전국적으로 10여 개 지자체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주민소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환이유가 '독선적 행정', '예산낭비', '부도덕성' 등으로 명확치 않은데다 심지어 '급식'이나 '학교설립' 등에 대해서까지 소환운동이 검토돼 이 제도 도입으로 사회분열과 대립만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해명'은 없고 '대응'만 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의 '퇴로 없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후보 검증이나 사실규명은 뒷전으로 밀린 채 '재탕성' 수사의뢰와 상대방 고발, '압박성' 정부기관 방문만이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5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자료 입수 경로와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박 후보와 가까웠던 고 최태민 목사 관련 중앙정보부 자료의 작성·유출 배경 등을 대검 중수부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이 후보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 유출 ▲한반도운하 검토 보고서 작성·유출 ▲이 후보 및 친·인척의 부동산자료 작성·유출 ▲최태민 목사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보고서 작성·유출 등을 '4대 공작사건'으로 규정했다.

투쟁위는 6일 국가정보원, 9일 국세청, 1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의혹 관련자료의 유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이미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검증 저지용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박 후보측은 김재정 씨의 '도곡동 땅'에 대한 이 후보의 차명재산 여부 논란과 관련해 매각대금 추적을 통한 조속한 진위 판단을 거듭 요구했다.

홍사덕 위원장과 유승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좌추적을 하면 몇 시간, 늦어도 3~4일 내에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월 평균 2만 원 연금 더 받는다  

내년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월 평균 2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출산 크레딧제도가 포함돼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80만 원인 35세 남자가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한 뒤 25년을 추가로 불입해 63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를 2명 출산시 월 평균 2만3000원, 3명 이상 출산시에는 월 평균 5만7000원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60세가 지났지만 소득이 있어 연금을 천천히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연기연금제'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상향해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0.5%씩 1년에 6%가 증가되도록 했다.

[동아일보] 막대한 재정부담 불보듯 뻔한 용인 경량전철  

감사원은 5일 건교부와 경기도 용인시 등을 상대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용인시의 경량전철사업이 분당선 복선전철사업 지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돼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분당선 복선전철(오리~기흥~수원)과 기흥역에서 교차하는 용인 경량전철(기흥-전대리) 건설사업을 2004년 7월 모 민간업체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했다.

구간 길이가 18.4㎞인 용인 경량전철 총사업비는 6970억 원이다.

그런데 건교부가 시행중인 분당선 복선전철은 기흥역사 건설부지 내 장애물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완공예정인 2008년보다 늦어짐은 물론, 용인 경량전철 완공시기인 2009년 6월보다도 최소 4년6개월이 더 늦은 2013년 말에야 완공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협약체결 때 사업자에게 운영수입보장금은 물론, 복선전철 완공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손해배당금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해 상당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선일보] 현대차 "금속노조 임단협 파업 일정엔 불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상욱)가 지부교섭 일정으로 인해 금속노조가 이달중 계획하고 있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파업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5일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완성차 4사의 불참으로 인해 산별 중앙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금속노조 산하 각 지부는 조합원을 상대로 임단협 파업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지부별로 임단협 파업에 들어간다는 투쟁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지부교섭 일정을 이유로 금속노조의 이번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와 파업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일보] 신분당선 연장선 놓고 경기도-정부 '신경전'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중앙부처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수원시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4명의 주최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나와 공사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청회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토론자들은 주로 '일괄착공이냐 단계별 착공이냐', '중량전철이냐 경량전철이냐'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건설교통부 이승호 광역교통기획관은 "건교부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 외에도 10개의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KDI에서 진행중인 정자-광교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단계별 착공'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는 경량전철 건설 사업비가 중량전철의 8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환승 불편이 발생한다며 경전철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 이지헌 교통국장은 "단계별로 착공할 경우 광교신도시에 차량기지가 들어가게 돼 토지의 효율성을 해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못 박은 뒤 "또 경전철로 할 경우 수송량이 떨어지고 환승 불편이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일괄착공을 할 경우 호매실지구에 차량기지를 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차량기지 설치 반대, 역사 추가 등 민원 때문에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그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서울대입구역 4번출구 '어이없는 폐쇄'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입구가 한 서울메트로 직원의 비위 행위로 말미암아 폐쇄돼 출퇴근 시간 시민들이 혼잡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4번 출구가 폐쇄된 것은 지난 5월 30일, 시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서울대학교 쪽 3번 출입구만 이용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의 직원이 기존 출입구를 폐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설계안을 불법으로 허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대입구 사거리에 복합쇼핑몰 '에그옐로우'를 건설한 ㈜메쯔는 서울대입구역 3·4번 출구 사이와 쇼핑몰을 잇는 지하통로를 뚫기로 서울메트로, 관악구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연결통로를 뚫을 곳에서 상수도관이 발견됐고 메쯔는 설계안을 변경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메쯔는 설계 변경 뒤 통신케이블 등으로 추가 공사비 10억 원이 들게 되자 지난 1월 설계안을 다시 변경했다.

4번 출구를 아예 폐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협조를 요청받은 서울메트로의 장 아무개(40) 대리는 1월 26일 설계안 변경을 허가하는 허위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장 씨를 지하통로 공사 설계 및 감리를 한 ㅅ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서울메트로는 허위공문서라며 1차 설계변경안대로 공사를 하라고 통보했지만, 메쯔 쪽은 공사를 강행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연결통로 공사가 중단돼 4번 출구는 폐쇄된 상태다.

덧말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m²'를 '평'으로 쉽게 환산하는 '마법의 계산법'을 개발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네요?? 3으로 나눈 뒤, 그 결과에서 앞자리 숫자를 빼면 '평'이 된다는 것으로 예컨대 36.4평인 120m²는 '120m²÷3=40'→'40-4=36'의 계산법을 거쳐 대략 36평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15~50평을 m²로 일일이 환산한 결과 신기하게도 6개 숫자를 빼놓고 거의 들어맞았다"며 "이번 기회에 기필코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