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표지 없는 고압전선 감전…한전 책임

고압전선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차량 위에서 이삿짐 작업을 하다 감전해 사망한 박모 씨의 보험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구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은 사건 발생 전 이삿짐 업체에게 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수시로 보낼 정도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