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입학처장 연쇄 회의

전국대학 입학처장들이 2일 연쇄회동을 갖고 내신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일부 대학 입학처장들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50% 적용하고 8월 20일까지 정시모집 전형요강을 제출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이번 내신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부-대학간 갈등이 정부 입시안에 대한 대학교수 전체의 반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 협의회(회장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재단 빌딩에서 열렸다.

이어 오후 5시 1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국대학 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개최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처장들은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입시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할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실질반영비율 계산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내신 실질반영률 30% 적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영률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고유권한이지 교육부가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성재호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8월 20일까지 정시모집 전형요강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의 교수들도 정부 입시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이미 성명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도 모임을 가졌거나 각자의 입장을 정리 중이다.

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폭력사건의 경우 통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 나는 경우가 많아 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모든 책임과 형벌은 나 자신에 국한해 달라"는 김 회장의 법정 최후 진술대로 진 모 경호과장 등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회장 측에서는 '재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벌기업 오너로서 기업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고 법정에서 보여 준 '법 경시태도'가 실형선고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실형선고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재력 및 회사 조직을 아들이 맞고 돌아 온 데 대한 사적 보복에 악용한 범죄로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적 보복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청계산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이 되자 흉기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했고, 이 법정에서 다시 흉기를 든 적은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했다"며 "범행 후 진술태도에 나타난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동계 올림픽 유치하면 남북 단일팀 구성"

노무현 대통령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경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일(한국시간) 과테말라 시내 한 호텔에서 AP AFP 로이터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 뿐만 아니라 단일팀으로 출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북한 단일팀은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계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평창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 들어가 있어 2014년이 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안정된 토대 위에서 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4박5일간의 과테말라 방문기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를 결정하는 제119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하는 등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덜 내고 환급 적게 받는다

이르면 이달말에 받는 월급부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 드는 대신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 세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제 세부담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해마다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환급해주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간이세액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급적 이달말 급여지급분부터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세액에 반영되는 공제 중 정액형으로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형으로 바뀌었다.

특별공제는 그동안 부양가족이 2명 이하일 때는 120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240만 원이었다.

재경부는 2명 이하는 100만 원+총 급여의 2.5%, 3명 이상은 240만 원+총 급여의 5.0%로 조정했다.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20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장의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주는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세부담은 그대로다.

다만 특별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확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적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학법, 로스쿨법 처리 또 물건너 가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양당은 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합의처리하고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논의에 맡기자고 요구했다.

사학법을 일단 처리하고 로스쿨법은 이번 회기에 안되면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얘기다.

이에 우리당은 로스쿨법의 회기내 표결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양당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한겨레] 대한항공기 김해공항 활주로서 연쇄 사고
 
대한항공 여객기가 2일 김해공항에 착륙하던 중 엔진 부분의 덮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뒤따라 착륙하던 여객기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일 부산지방항공청과 대항항공의 설명을 종합하면, 승객 269명을 태우고 타이 방콕을 출발한 대한항공 KE662편 A330-300 여객기가 이날 오전 9시10분께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1번 엔진 안쪽 역추진장치의 덮개가 떨어져 나갔다.

이어 3분 뒤 착륙하던 같은 항공사의 제?? 찢기는 연쇄 사고가 났다.

KE662편과 KE1006편에는 모두 2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김해공항 주활주로가 20분 남짓 폐쇄됐고, 그 사이 착륙하려던 항공기들은 군용기들이 주로 이용하는 옛 활주로로 착륙했다.
 
[한국일보] 병무청 "싸이 현역 복무 통보"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30)가 결국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3일 "검찰에서 편입취소 통보를 해 온 가수 싸이에게 지난달 26일께 '현역처분' 고지를 했다"면서 "곧 현역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싸이는 이르면 8월 중 육군훈련소에 입영해 5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내용과 병무청의 관련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싸이가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파악했다"면서 "이 결과 싸이의 복무기간은 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 前시장 일가 보유땅 '은평 뉴타운' 보상받아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 은평구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3자를 거쳐 조카에게 넘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땅은 이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며 친형·누나·조카 등 이후보 일가는 뉴타운 지정으로 토지보상을 받았다.

2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후보를 비롯해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 형 이상은 다스 대표, 누나 이귀선 씨, 여동생 이말분 씨 등 5남매는 은평구 진관외동 288－12(205㎡), 287－3(538㎡) 등 2개 필지 743㎡(225평)를 82년 선친인 이충우 씨(72년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친 이 씨는 69년 이 땅을 매입했다. 이 후보의 상속 지분은 142㎡(43평)였다.

이중 이 후보와 형 이상득 부의장은 93년 6월 국회의원 재산신고(8월말 마감)를 앞두고 김 모 씨(76·여)에게 '매매예약' 형식으로 일부 지분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씨는 두사람으로부터 남은 지분을 사들인 뒤 99년 8월 이부의장의 장남인 지형 씨(41)에게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인 2002년 10월 이곳 땅을 포함한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지형 씨 등 이후보 일가 소유 부동산은 2006년 5월 뉴타운개발지역에 수용돼 평당 1000만원대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미국쌀 '칼로스' 인기…4천톤 3주만에 동 나 

미국산 쌀 '칼로스'가 값 싸고 맛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2일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공매를 시작한 3등급 미국산 쌀 4162t이 3주만에 모두 팔렸다.

평균 낙찰가격은 20㎏ 한 포대에 2만4220원으로 지난해(1만9820원)보다 22.2% 올랐다.

정부는 2005년 11월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매년 의무수입 물량만큼의 쌀을 수입해 aT를 통해 공매하고 있다.

칼로스는 첫 공매에서 59%의 낙찰률을 기록한 뒤 7차례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 90%를 웃도는 낙찰률을 보였다.

반면 2만2000t이 수입된 중국산 쌀은 지난 3월부터 공매가 시작됐지만 아직 1만t 정도만 팔렸다.

[동아일보] 국민임대주택 정부 목표량 맞추다 '빈집' 속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과 부실한 자금 조달 계획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150만 채를 짓기로 했지만 완공 기준으로 올해 10만 채를 갓 넘은 시점에서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빈집으로 남아 있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 물량을 모두 짓게 되면 대량 미임대 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보가 2일 입수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완공된 강원 동해시 묵호택지지구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341채 가운데 118채(35%)가 아직 임대되지 않았다.

또 인근 삼척시 건지지구에서는 503채 중 60%인 299채가 빈집으로 남아 있고, 전북 임실군 이도지구에서도 374채 가운데 159채(42%)가 미임대 상태다.

4월 공급한 강원 원주시 태장지구는 584채 중 402채가 남아 있고, 작년 9월 내놓은 전남 목포시 옥암지구도 완공(올해 9월)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708채 중 56채가 미임대 상태다.

[조선일보] 기존 일본행의 반값 한성항공 취항 추진
 
한성항공은 11월쯤 일본을 오가는 국제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요금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기존 항공사 요금의 절반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 허가 신청을 반려했던 건설교통부가 여전히 불허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11월 운항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중앙일보] 25개 '파워 조직' 영향력·신뢰도 조사

주요 대기업들이 3년 연속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노동단체들은 올해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과 공동으로 우리 사회 25개 파워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평가토록 한 결과다.

삼성.현대차.SK 등 대기업은 이번에도 영향력과 신뢰도 양쪽에서 1~3위를 차지했고, LG는 영향력 6위, 신뢰도 5위였다.

삼성은 지난해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각각 1위였던 현대차를 2위로 밀어내고 다시 선두에 올라섰다.

국가기관 중에선 헌법재판소가 영향력과 신뢰도 공히 4위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영향력 평가 5위는 검찰이었고, 7~10위까지를 대법원.선관위.국세청.경찰이 각각 차지했다.

신뢰도 6위부터 9위까지도 대법원.선관위.국세청.경찰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이다.

덧말

최근 들어 금융회사들이 '은퇴자산 10억 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3~4억 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네요.
 
주 회장은 2일 주택금융공사가 주최한 '주택연금 출시 세미나'에서 "1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일부 재정전문가와 은행 프라이빗 뱅커(PB)들은 마치 10억 원이 없으면 가난한 노후를 살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대한은퇴자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들은 3억~4억 원만 있으면 노년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주 회장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주택보유율이 85%를 넘어서는데도 이들의 66%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매달 40만 원 미만의 용돈을 쓰며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쪼들리며 살고 있는 은퇴자들을 보면 '그렇게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