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7월 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 촉구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의 정략 때문에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야당 비난이라며 7월 국회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담화를 통해, 정치권이 지난 4월 개헌발의 유보를 조건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하고도 정부제출 법률안을 232건이나 묵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이렇게 많은 법안이 밀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노 대통령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등을, 지체되고 있는 개혁법안으로는 로스쿨법과 방송통신위설립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두 달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행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 때문이라며 7월 국회 개최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안된 것만 가지고 한나라당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구나..]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규탄하는 홍보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영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하루에만 800억 원의 잠재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는 민생법안마저 볼모로 잡고 그저 대선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법안들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정당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데다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