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할당제' 사실상 무산…교육부 유보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추진했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교육부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유보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교사 할당제는 교원의 양성 불균형 심화 현상을 우려해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달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교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성비를 할당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금 상태로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