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추진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6.20 17:3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담 술집 출신에 "인맥 주르륵"…'김승원 후배' 누구 동영상 기사 대표 앞 '오리걸음' 엽기 채용…"한국서 인신매매" 경악 동영상 기사 모텔 가기 전 "그럼 죽나?"…살인마다 그녀가 찾은 건 동영상 기사 원래 냉동창고 없었다…시신 나온 파주카페 사장 실토 동영상 기사 "민망한 걸 털렸다" 22만 명 '벌벌'…막히자 또 노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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