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 선거법준수 결의안 채택해야"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중앙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수용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경고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선관위의 결정을 반복해서 노 대통령이 위반한다면 헌정 문란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성사되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실제 구속력이 없어도 대통령을 어느 정도 자제시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