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등 '철거세입자' 전세지원금 '0원'

올해 들어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주택에 세들어 살던 '철거 세입자'를 위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이 단 한 푼도 대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토공, 주공 등이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철거 세입자를 위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시행자 자체 자금으로 시행토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 대출실적은 전문한 상태입니다.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해진 세입자나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저리에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공·토공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체자금으로 이주민 전세대출을 지원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건교부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