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AEA초청…남북관계 힘 받나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21개월간 묶여 있던 돈을 수중에 넣게 되고 16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북한의 IAEA 대표단 초청은 `2.13합의' 이행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흐름상 BDA 북한 자금 송금이 북한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차관 북송을 불러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선순환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남북은 지난 2월말 제20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7개월 만에 관계를 복원하고 4월에는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식량차관 합의서까지 채택했지만 2.13합의의 이행 지체로 남측이 쌀 차관을 안보내면서 어정쩡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실제 쌀 차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진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후에도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이 지난 8일에,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가 7~8일에,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도 12~13일 열렸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못하면서 남북관계가 겉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또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이 파행을 겪은 것도 한나라당을 겨냥한 북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읽히는 한편으로 우리측이 쌀 차관을 보내지 않으면서 냉랭해진 남북관계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IAEA 대표단 초청만을 놓고 정부가 쌀 차관 40만t을 보내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쌀 차관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쌀 차관을 보류한 이유가 `2.13합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쌀을 보낼 수 있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여론의 눈치를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영변 5MW 원자로를 주시하는 눈길도 있다. 영변원자로가 `핵의 생산기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이 가동을 중단해 원자로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사라질 경우 쌀 차관 북송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쌀 구매와 도정 등에 어차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에 비춰 북한의 이번 초청 발표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내부 준비절차에 착수하되, 선박을 출항시키는 시기에 대한 결정은 북한의 추가 행동이나 여론의 추이에 지켜보며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있다.

하지만 폐쇄.봉인까지 확인한 다음에 북송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쌀 차관을 유보한 이후 이를 재개할 수 있는 `출구'가 상황에 따라 계속 움직인 점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실제 쌀 차관의 `출구'는 미사일 정국에서는 6자회담의 `재개'로 비쳐졌다가 핵실험 이후에는 6자회담의 `진전'으로 이동했고 2.13합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2.13합의 이행'에 맞춰 다시 움직인 것으로 해석됐다.

일단 쌀을 실은 선박이 북으로 향하면 냉랭했던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도 밀어줄 수 있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이 영변핵시설의 폐쇄.봉인에 나서고 6자회담 재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6자 외무장관회담 등 일련의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남북관계도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장관은 지난 8일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후 핵시설 불능화단계에 들어갈 것인데 제 견해로는 정상회담은 이런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관측도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2.13합의 이행에 쌀 차관을 연계하면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자체동력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회담 개최를 위한 외부적 환경은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대선이 다가올 수록 내부적 환경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핵 해결에 `올인'해온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흐름에 비춰 향후 6자회담이 교착할 때마다 남북관계는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