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추가협상 공식 제의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추가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 측이 신통상정책의 법 조문화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끝내고 추가협의를 제의해와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날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추가협상 제의 내용을 검토한 뒤 기존에 타결된 협정문의 균형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현재 미국 측이 추가협상을 제의한 분야와 대상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노동과 환경은 물론 투자, 항만안전, 의약품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까지 6개 분야에 걸쳐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지재권과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내용이 이미 협정문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미국 측의 추가협상 요구가 노동과 환경분야에만 한정될 경우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이나 2009년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추가협상 제의에 대응해 전문직 비자쿼터,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