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기간 근무분야별로 차등화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될 사회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면서, 근무 분야별로 복무 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 분야를 3등급으로 나눌 경우 중증장애인 수발 등 근무가 제일 어려운 상급 분야는 1년8개월, 또 독거노인의 활동 보조 등 중급 분야는 1년 10개월,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관 근무 등 하급 분야는 2년으로 복무기간이 정해집니다.

또 5등급으로 나눌 경우 가장 어려운 기피분야의 복무기간은 1년 8개월이며 이후 고도, 중등, 경등, 단순 보조까지 단계별로 1개월씩 늘어나 복무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납니다.

병무청은 지난 4월 말 '현역병 입영업무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최종적으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눌지 또 각 등급의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쯤 사회복무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방부와의 협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병무청은 한 복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복무기관에 재배치하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