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대책위 "한미 FTA 협정문에 독소조항"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충무로 싸이더스FNH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한국 영화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협정문을 보면 투자자 국가제소권 보장과 비위반 제소 조항은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요건이 불확실하다"며 "부속서에서 영화의 진흥에 관한 조치를 미래유보했지만 그 조치의 정의가 불분명해 정부가 국내영화 진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동안 스크린쿼터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된 협정문은 영화에서의 독과점 규제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서비스 공급자의 수 등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는 스크린 독과점 규제 법안과 정면 충돌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이후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지난해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국영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한국영화 위기의 주범인 한미 FTA 협정문을 폐기하고 스크린쿼터를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간담회를 마련하는 데 이어 18일 한미 FTA 문화분야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