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신도시 지역에 고강도 세무조사

<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신도시 지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고요?

<기자>

네, 신도시 지정 전후로 거래를 한 사람들은 과거 5년 동안의 거래 내역 전부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투기 단속을 위해 투입하는 인원만 89개 팀에 378명이 넘고요, 비밀리에 조사를 하는 팀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특별 세무대책에 나선 것은 미리 투기를 잠재우겠다는 것입니다.

동탄 신도시 발표 이후 일부 지역 호가가 5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들썩이기 전에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당장 어제(5일)부터 신도시 거론 지역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12명을 선별해서 특별 세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이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전체에 대한 전산 분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거나 2주택자면서 이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람들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신도시 거론 이후에 동탄 지역에 유령 주택으로 의심되는 무려 250건의 신규 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는데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주민 소유 부동산을 산 이른바 '통물건' 이나 '껍데기' 등도 찾아낼 방침입니다.

통물건은 말 그대로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사는 것이고, 껍데기는 보상금은 투기 세력이 갖고, 입주권만 매매한다는 부동산 은어입니다.

이 밖에 미등기 거래나 떳다방,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른바 '신도시 효과'가 석 달 밖에 가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인천 검단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자>

네, 동탄 신도시 집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보려면 그럼 다른 신도시는 어땠을까, 이렇게 좀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0월 말에 '투기 열풍'이 불었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집값을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석 달 동안은 집값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거품이 꺼지면서 하락 폭이 커져서 지금은 주변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 뱅크 자료를 보면 인천 검단 신도시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던 원당동 일대 아파트가 신도시 발표 직후에는 1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는데 최근에는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의 월간 아파트 값 변동률도 신도시 발표 직후 한 달 동안은 7.93% 급등했지만, 지난 3월에는 상승폭이 0.15%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3월 인천시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0.57%로 네 배 가까이 됐는데요.

동탄 신도시의 경우 화성이나 오산 같은 주변 지역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강남 대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 목적이라면 호가가 금새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증시가 급락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엿새 째 계속 상승했네요?

<기자>

네, 글로벌 증시가 중국 증시의 문제를요. 국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깼고 오늘 우리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깼지만, 일본이나 대만, 홍콩도 어제 올랐거든요.

중국 증시가 어제 급락한 이유는 원자바오 총리가 연임을 포기한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 큽니다.

중국은 올 들어 50% 가까운 증시 상승률을 나타내서 이제 조그만 악재나 호재에도 크게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가 이제 막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증시에 실물 경기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중국 증시 때문에 한 때 하락세를 보였지만, 바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21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석 달 동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 삭스도 어제 올 우리 GDP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어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고 본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와 은행주, 그리고 건설주 등을 사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신경쓸 부분은 1600을 넘어서부터 증시의 단기 매매가 많아져서 하루에 출렁이는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물시장 투자 행태는 이미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아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지수 추가 상승의 변수는, 그렇기 때문에  IT와 증권 주가 얼마나 버티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