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건과 껍데기, 그리고 투기조사

1. 국세청 신도시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신도시 일대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지정 전후로 거래를 한 사람들은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투기 단속을 위해 투입하는 인원만 89개 팀에 378명이고,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팀도 있습니다.국세청이 이렇게 특별 세무대책에 나선 것은 미리 투기를 잠재우겠다는 것입니다.

동탄 신도시 발표 이후 일부 지역 호가가 5천만원까지 올라가니까 들썩이기 전에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실제로 투기꾼들이 신도시 주변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남부 지역에서 최근 석달동안 투기사범 2천 6백명이 경찰에 적발됐고 14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부 공무원,목사,승려까지 투기세력에 포함됐는데요.

국세청은 당장 어제부터 신도시 거론 지역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12명을 선별해서 특별 세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이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전체에 대한 전산 분석도 실시했는데요. 평소 부동산 거래를 자주하거나 2주택자면서 이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람들을 집중 검증합니다.

특히 신도시 거론 이후에 동탄 지역에 유령 주택으로 의심되는 무려 250건의 신규 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는데 하나씩 내역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투기세력들이 원주민의 부동산을 사는 '통물건' 과 '껍데기', '돌려치기'와 '막차타고 시집보내기' 같은 투기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물건' 이나 '껍데기'라는 말은 부동산 은어인데요. 투기꾼들이 원주민 소유 부동산을 사는 방법입니다. 통물건은 말 그대로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사는 것이고, 껍데기는 보상금은 이면계약을 통해 투기세력이 갖고, 입주권만 매매하는 거죠.

'돌려치기'는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계속 바꾸는 것이고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는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수요자에게 비싼 값에 매물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돈이 적게 들고 계약이 쉬워서 이른바 '껍데기' 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이 밖에도 미등기 거래나 떳다방,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2. 신도시 효과는 얼마나 갈까?

이렇게 투기까지 나서고 있는데 그럼 신도시 집 값 상승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동탄 신도시 집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예상하려면 비슷한 열풍이 불었던 다른 신도시의 집 값 변화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난해 10월 말 '투기 열풍'이 불었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집 값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검단의 경우 일단 신도시 발표 이후 석 달은 집 값이 계속 상승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거품이 꺼지면서 하락 폭이 커져 지금은 주변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 뱅크 자료를 보면 인천 검단 신도시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던 원당동 일대 아파트가 신도시 발표 직후에는 1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는데 최근에는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의 월간 아파트 값 변동률도 신도시 발표 직후 한 달 동안은 7.93% 급등했지만,지난 3월에는 상승폭이 0.15%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3월 인천시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0.57%로 네 배 가까이 됐는데요.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신도시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특히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화성이나 오산 같은 주변 지역 집 값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기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강남 대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면 급등한 호가가 금새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조언하는데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중국 증시 급락에도 세계 증시 상승

중국 증시가 8.26% 급락하며 4천 포인트까지 무너졌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는 1737을 넘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의 시각이 중국 증시급락을 국내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올랐지만, 오늘 새벽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과 홍콩, 대만 증시도 모두 올랐는데요.

중국 증시가 어제 급락한 이유는 원자바오 총리가 연임을 포기한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 큽니다. 또,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도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은 올 들어 50% 가까운 증시 상승률을 나타내서 이제 조그만 악재나 호재에도 크게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가 이제 막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난달부터 증시에 실물경기가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도 중국 증시 때문에 한때 하락세를 보였지만,바로 매수세가 들어와 2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석 달 동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 삭스도 어제 올 우리 GDP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난 주부터 반도체 가격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고 본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 그리고 은행주와 건설주 등을 사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신경쓸 부분은 1600선을 넘어서부터 증시의 단기 매매가 많아져서 하루에 출렁이는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선물시장 투자 행태는 이미 코스피가 조만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정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이냐를 아무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악재는 안 보고 호재만 보는 강세장이라는 거죠.

이번 주 지수가 추가 상승할 지가 관심인데 변수는  IT와 증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이 상승세를 유지하면 지수가 탄력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횡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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