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산정·운용방식 협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액 산정과 운용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가 모레 서울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은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측은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 방식과 관련해 현재 총액을 늘리는 방식보다 실제 사용처를 감안해 액수를 정한다는 방침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액을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분담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