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동쪽' 신도시 평당 800만원대 분양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평이 새로운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됐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 2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일 화성 동탄신도시 인근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화성 동탄2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분당(594만 평)보다 넓고 기존 동탄1신도시(273만 평)와 합하면 933만 평에 달해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가 된다.

공급 가구수는 아파트 10만 가구와 단독주택 5000가구 등 총 10만 5000가구로, 모두 26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첫 분양은 2010년 2월 실시하고 입주는 2012년 9월부터 시작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싼 평당 800만 원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송파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900만 원대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낮다.

강남 수요를 흡수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를 막기 위해 2개의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광역전철도 개통된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U-시티 시범도시' 및 인근의 첨단산업과 연구기능을 포괄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명품 자족도시'로 육성된다.

정부는 세제·금융 등 투기억제 장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외지인의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해 지구내 토지를 토지공사가 선매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또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등 8개 지역과 오산시 은계동 등 5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5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의 신도시 발표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1개 이상의 명품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대법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주공은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및 택지조성공사 낙찰가, 평당가격 및 택지면적, 세대당 토지비, 세대당 건축비,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 대표회의 위원장 민 모 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주택건설과 분양업무에 관련된 정보인 주공의 분양원가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는 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는 법 개정 이후의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해당한다"며 "이번 판결 의미는 개정 주택법 이전 주공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국 결렬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대북 쌀 차관제공 지연 문제로 결국 결렬됐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1일 "더 이상의 접촉은 없고 종결회의로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종결회의 시간을 정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지 않으며, 차기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한 것은 2001년11월 제6차 회담과 지난해 제19차 회담에 이어 세번째다.

남북은 이날 오전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쌀 차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북측의 식량 제공 요구가 완강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병역비리 수사 전국 확대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 소재 정보기술(IT) 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여 오던 병역 비리 수사의 범위를 넓혀 각 지방 병무청으로부터 관할 지역 특례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성시웅 차장검사는 1일 "서울에서 병역특례 비리가 불거지는 것을 볼 때 경남지역 특례업체들도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료를 받아 분석 중에 있다"며 "IT 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기계업 등 모든 업종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특례업체는 수백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둑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됐다

바둑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달 28일 카자흐스탄에서 제50차 집행 위원회를 열고 바둑을 롤러스케이팅, 정구와 함께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바둑, 롤러스케이팅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무대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