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각 부처 예산 방만 운용 여전"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의 예산 방만운용 실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사례는 1,849건으로 이가운데 부당지출된 1,850억을 추징 또는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방위사업청의 경우 산하기구인 국방연구원의 전력투자비 집행잔액 168억원을 국회승인없이 직원성과급 등에 사용했고,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 개보수 비용중 일부를 취사용품 구입비로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자체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194억원 규모의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재원부족으로 인천시에 사업을 이관하면서 예산을 모두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