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검사, 법무장관 상대 '강등 취소' 소송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권 검사는 법무부는 자신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을 위해 사건 무마 청탁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검사는 또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다,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