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름값·약값 등 5대 거품빼기 운동

서민들의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로는 무엇이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기름값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은행의 수수료도 은행도 수수료 가지고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각종 요금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품이 요금 속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태복/5대 거품빼기운동본부 대표 : 현행 제도에서는 정확한 원가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품1. 휴대전화 요금

가입자 수 4천만 명 시대를 맞은 휴대전화 시장.

그러나 요금정책은 가입자 수 1천만 명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초기의 고가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많아질수록 통신사들의 수익은 노력보다 쉽게 늘어나고, 사용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품2. 기름값

기름값의 가장 큰 거품은 유가가 오를 때는 재빠르게 오르는 반면, 유가가 떨어져도 쉽게 내리지 않는 가격에서 비롯됩니다.

가격 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찬/서울 도림동 : 어떻게 자꾸 올려놓기만 하고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네요.]

거품3. 은행금리와 수수료

근거 없이 높게 책정된 각종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높이고, 예금 금리는 낮춰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누리고 있는 은행도 거품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거품4. 약값

원가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책정하는 약값도 거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호일/서울 구로동 : 약값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원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겠느냐.]

거품5. 카드 수수료

점심시간의 한 식당.

모처럼 점심회식을 하는 단체손님이 몰렸지만 식당 업주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금액이 늘수록 각종 세금과 수수료도 늘기 때문입니다.

[백하진/식당운영 : 9천원 팔고 카드에서 제외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면 나한테 남는 것이 없다 이말이야...]

카드 수수료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2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1퍼센트 대에 불과한 선진 외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5대 거품 빼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달 결성된 5대 운동본부에서는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는데요.

투명한 원가 구조를 공개해서 합리적인 가격 선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복/5대 거품빼기운동본부 대표 :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다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구에다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가격을 결정을 해야한다는 거죠.]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각종 요금과 수수료 정책에 과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합리적인 바로미터의 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