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휘발유 값의 원인은?

1. 휘발유 값에서 세금비중 줄여야

휘발유 값이 13주 연속 올라서 전국 평균 1532원, 서울은 처음으로 1리터에 천 6백원을 넘었습니다.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가파른 상승세에 깜짝 놀라는 운전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걸까요?

물론 주된 이유는  불안정한 산유국 정세나 재고 부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휘발유 값에 붙는 세금이 너무 많기때문에 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1리터를 기준으로  휘발유 값의 39%인 6백원은 제품 원가이고,  4% 정도가 마진입니다.

나머지 57%, 그러니까 9백원 정도가 교통세나 교육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인데요.

특히 교통세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금융과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한다면서 4백원에서 6백원으로 크게 올렸는데요.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5% 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실질 소득 수준까지 감안한다면 세금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 비중은 우리 나라를 100이라고 할때 산유국인 미국이 14, 같은 비산유국인 일본도 33이고, OECD 평균은 44 정도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이나 OECD 평균 수준으로는 맞춰야한다는 거죠. 사실 정부가 외환위기때 교통세를 올리면서 1리터에 천 2백원이 넘으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이제와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현행 세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어서 좋고, 정유사들은 이런 가격 구조 속에서 1분기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는데요.

그럼 부담만 느는 소비자들은 뭐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2.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껑충', 예금금리는 '찔끔'

자꾸 오른다는 이야기 뿐인데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주 동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7.4%까지 올린 은행도 있습니다. 정말 '이자 폭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 줘서 양으로 수익을 올리더니, 이제 정부 규제로 대출이 줄어드니까 금리 상승으로 재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18조 2천 6백억원인데요. 이 규모만 유지해도 최근 올랐던 금리인 1.83%포인트를 적용하면 은행들은 앉아서 연간 4조원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연간 80만원에서 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죠.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지만, 정작 고객 예금에 주는 이자는 조금 올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1.4배 정도 더 올랐는데요.

이런 현상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시장 금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몇몇 주요 은행이 CD 발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 금리가 오르고 다시 주택대출금리도 급등하는 구조입니다. CD 발행 자금이 하루에 4천억원 정도인데 4천원 시장이 207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이 때문에 서민 가계 파산을 막으려면 국내 14개 주요 은행들이 서로 거래 할 때 제시하는 금리의 평균치인 '코리보’등으로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  코스피 1600시대의 불안요인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16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 수준에서 안착하느냐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중장기 증시 전망이 좋기때문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는 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주의깊게 봐야 할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강세장이어서 워낙 호재만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불안 요인들은 계속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증시는 오르긴 올랐지만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나 철강처럼 두 달 가까운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도주가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하락했기때문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이유겠지만 상승동력 자체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주가 역할을 대신했지만, 오늘도 조선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이를 대체할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 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상승장을 보면 개인들이 증시에 자신감을 갖고 엄청난 물량을 사면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벌써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서 산 신용 잔고가 3조 5천억원이 넘었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이 신용거래 위험도를  점검해 보겠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런 현상은 전형적으로 단기 조정 국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또, 세계 증시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중국 증시가 워낙 과열이 돼서 중국 정부가 해외 주식투자까지 허용했는데도 거침없이 상승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 단계 더 직접적인 증시억제책을 내놓을 경우 중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어 이로인해 우리 증시에 미칠 만만치 않은 파장까지도 고려하면서 투자에 나설 때인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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