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9일 당 대선후보 경선규칙과 관련, 일반국민 투표율의 하한선 보장을 통해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원칙이 무너졌다. 기가 막히다"며 사실상 거부해 한나라당에 분당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측이 오는 21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당 전국위원회에서 중재안 부결을 추진키로 해 양 진영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재안이 부결될 경우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이후 후임 지도부 구성, 경선규칙 확정 등을 놓고 이전시장과 박전대표 간 갈등은 격화할 전망이다.
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인단 수를 기존 20만명에서 유권자 총수의 0.5%인 23만1652명으로 확대하고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며 ▲하루에 전국 동시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경우, 일반국민 투표율이 3분의 2(6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3분의 2로 간주해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용토록 했다.
중재안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첫째 기본원칙이 무너졌고, 둘째 당헌·당규가 무너졌으며, 셋째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너졌다"면서 "다 어그러졌다. 기가 막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봐라.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지…"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참모 논의를 거쳐 10일 이후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7일 열차시험운행 길 열렸다…北 "일단 1회 군사보장"
오는 17일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 운행에 따르는 군사 보장조치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나마 반세기 이상 단절된 남북간 철도길이 열릴 전망이다.
남북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변인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육군대령)은 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둘째날 회담을 마친 뒤 "북측이 철도 미완공 등을 이유로 오는 17일 예정된 열차시험운행에 한해서 군사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문 팀장은 "북측도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 합의서를 맺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북측이 철도의 경우 일부 완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번에는 17일의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보장 조치에 한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북측은 동해선 남측 구역인 저진~강릉 사이 110.2㎞ 구간이 미개통인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저진~강릉 구간은 6·25 전쟁 이후 사실상 폐선돼 경제성 면에서도 연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북측이 이 구간의 미개통을 빌미로 삼은 것은 1회적인 시험운행만 하고 계속 운행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남측은 이번 기회에 철도·도로 완전개통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남측은 북측의 한시적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 일단 오는 17일 열차시험운행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9일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 감금·폭행·상해와 흉기 등 폭행·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을 거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되면 김 회장은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는 첫 재벌기업 총수가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자신의 둘째 아들(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의 시비로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김 회장은 또 둘째 아들을 직접 때린 윤 씨를 찾기 위해 S클럽을 점거한 뒤 업소 사장 조모(33)씨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 씨를 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폭처법 제5조 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는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화그룹 진 모(40) 경호과장에 대해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의 둘째 아들과 한화 김 모(51) 비서실장, 협력업체 D토건 김 모 사장, 경호원,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가계소득 불평등 심화…상·하위 격차 8.4배
올 1·4분기 농·어업가구를 제외한 전국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은 늘어났으나 소득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도 199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9일 내놓은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도 376만4000원으로 9.3%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한 뒤 소득 상위 20%를 소득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0배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여져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 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배로 1997년 관련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최연옥 사회복지통계과장은 "올 1·4분기 상여금 지급 등으로 소득이 많아졌지만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나면서 소득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손학규 방북…"햇볕정책·남북 정상회담 지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9일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손 전 지사는 3박4일간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손 전 지사는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갖고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토론회 기조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지사의 방북을 범여권 대선주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특히 남북화해정책을 주창함으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일보] 교사 11% "촌지 교사 퇴출해야"
교원 10명 중 1명만 촌지받은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데 찬성해 교원들이 촌지 교사 징계에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16~30일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원 1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스승의 날 학부모의 촌지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촌지받은 교원 처벌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반면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답한 교원은 151명으로 11%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中서 들여오려던 사향-우황 "알고보니 가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산 웅담, 사향, 우황 등 고가 한약재는 대부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적발된 중국산 한약재 3개 품목 499건을 분석한 결과 웅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주성분이 없는 가짜였다고 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사향 340개, 우황 124개, 웅담 35개 순이었다.
이 중 사향과 우황은 모두 가짜였고, 웅담은 절반가량만 한방 약전의 규격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것.
[조선일보] 정동영 "참여정부 평가포럼 해체하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9일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해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연일 노 대통령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정 전 의장이 이제 친노 조직에까지 칼날을 겨눈 것이다.
그는 충북대 강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가포럼은 2·14 전당대회 합의를 깨고 전직 관료 200~300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사수 진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전준비"라며 "평가는 제3자가, 역사가 하는 것이지 전직 관료와 비서들이 모여서 평가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평가포럼은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세력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 관계자는 "우리는 정치집단이 아니라고 누누이 밝혔는데도 사실을 왜곡하는 웃기는 얘기이고,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4일 상임고문단 만찬에서 '소수가 남아서 당을 사수하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 분당 때처럼 뿌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내가 나서서 노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은행서 신권 인출 때 주의'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은행의 현금인출기(CD)와 ATM기에서 신권 지폐가 더 나오거나 덜 나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은행 측에서 1만원이 더 인출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신권 2장이 겹친 채 인출됐지만 ATM기에서는 한 장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은행이 인근 지점들을 점검한 결과 실제 최근 1만원이 덜 인출된 경우가 2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구 직원이 고객의 지급 요구를 받은 즉시 ATM기를 확인한 결과 1만원권 지폐 1매가 ATM기 내부에 걸려 있었다.
[한겨레] 집 팔까? 말까? 깊어가는 1주택자 고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많게는 두세 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싼 주택 보유자 가운데서도 특히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와 이자 수입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노령층은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세를 피해가고자 ‘전세 전략’과 ‘교체 전략’ 같은 궁여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번째 사례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 대금의 일부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를 얻는 것이다.
그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지 않고 주거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보유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사례는 고가 주택을 팔고 같은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저가 아파트를 대체 구입하는 것이다.
은퇴자나 연금 생활자 등 노년층이 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한국일보] 제주노선 연일 만석인데 항공사는 '뾰로통'
항공기 제주노선이 심각한 딜렘마에 빠져들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고, 항공사들은 항공사대로 불만이다. 항공당국이나 제주지역사회 역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항공사들은 겉보기엔 제주도를 가려는 승객들이 늘어났으니 기뻐해야 옳지만, 내심으론 늘어나는 제주 항공수요가 반갑지 만은 않다.
제주행 노선을 만석으로 띄우는 것보다 단거리 해외노선을 절반 승객으로 운항하는게 훨씬 짭짤하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관광객이 2005년 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항공사가 비행기편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마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제주를 국제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 중형차가 안 팔린다
국내 자동차시장이 대형차와 소형차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중형차 판매가 급격히 줄고 있다.
기름값에 구애받지 않는 부유층들은 최근 다양해진 모델의 대형차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얇아진 지갑 탓에 세금과 기름값 부담이 적은 경차를 선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유독 중형차만 판매가 줄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총 31만7556대의 승용차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차 43.4%, 소형차 8.6%, 대형차 8.0%,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4.2%, 미니밴(CDV) 48.5% 등 대부분의 차량 판매량이 늘었다.
중형차 판매량은 7만793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줄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덧말
60대 자영업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금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억 원씩 모두 6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안경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남림(61.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씨는 지난해 1월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에 30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이 씨는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온 후 20대 때 남대문 시장에서 볼펜.만년필 장사를 시작했다가 안경도매점을 열어 번 돈으로 1984년 사 둔 용인 상현동 땅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거액에 팔리자 "이 돈은 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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