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학생 10명 중 1명 중도탈락

'새터민'은 탈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건너와 새로운 터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새터민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 것이지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새터민은 9천5백 명입니다. 이 가운데 6세~20세는 1천2백 명인데,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절반 수준인 60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평생교육시설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청소년들도 180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새터민 학생들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생의 10%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2.8%의 새터민 학생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것이죠. 일반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1%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정보와 상담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교육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이 학교에 배치되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는 새터민 청소년이 10명 이상인 서울 노원구와 강서구 등 9개 지역에 교육보호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수업연한만 인정해오던 것을 능력과 연령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교 6년으로 4-6학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학생과 똑같은 기준인 6-3-3학제만으로 학력을 인정해줬지요. 이런 이유로 새터민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이나 학교 전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새터민 학생들의 수학연한과 능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새터민 학생들에게도 방과후 학교 1년 자유수강권을 지급해 부족한 학업 보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벌여 새터민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터민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 길고 어려운 목표라고 한다면, 새터민들이 우리와 공존하도록 돕는 일은 사전 이행과제나 선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터민 청소년들이 우리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