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자통법' 처리 물 건너 가나?

<8뉴스>

<앵커>

네, 이렇게 정치 일정들은 하나 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 주요 법안처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과연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먼저 이번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진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국내 금융회사는 삼성생명과 국민은행 단 두 곳.

순위도 224위와 364위입니다.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와 비교해 보면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처럼 자본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사를 한데 묶어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로 만들어 은행, 보험과 함께 3대 축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M&A통해 덩치 불림으로써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금융기관 출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도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로 납부나 카드 결제 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증권사 고객 :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데서나 찾아쓸 수 있으면 더 좋죠.]

은행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전산망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연결되면 주가폭락 같은 위기시에 금융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강봉희/은행연합회 상무 : 고속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측은 소비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형태/한국증권연구원 : 가격을 독점가격에서 경쟁가격으로 떨어뜨릴 것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국회 재경위는 오늘(23일) 자본시장통합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각당의 의견이 엇갈려 이번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힘겨루기 속에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투자회사를 만들어 보자던 정부의 당초 구상이 출발단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