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는 국민연금법 잠정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 실무협상대표인 박재완 의원은 이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에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 40%가 되도록 하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동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8년까지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평균소득액의 5%에서 시작해 2년마다 0.5%포인트씩 늘려 2028년에 10%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몇%로 할 것인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시켜 하나의 법으로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너희가 내 피를 뿌리게 했다" 극도의 분노 표출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의 범인 조승희 씨는 NBC방송에 보낸 '선언문'과 비디오 파일, 사진에서 부자들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전체 20여 분 분량의 동영상을 여러 파일로 잘게 나눠 제작하는 등 오랜 시간을 들여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했다.

NBC는 평소 정서가 불안정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 씨가 이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의 기복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조 씨가 보낸 소포 내용물은 퀵타임 비디오 파일 27개를 담은 DVD와 사진 43장, 1800자 분량의 성명서 등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성명서를 '선언문'으로 부르고 있다.

조 씨가 선언문 읽는 모습을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녹화한 비디오 파일 27개는 상영 시간이 각각 16초~6분으로 다르다. 총 길이는 약 24분이다.

조 씨는 이 파일을 기숙사 방이나 자동차 내부 등 장소를 옮겨다니며 녹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디오 파일마다 옷차림도 다르다.

한 파일에서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다른 파일에선 탄약 다발을 부착한 조끼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 조끼를 입고 찍은 것이 최근 것으로 보인다.

사진 43장은 내용이 각각 다르다.

버지니아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자료들의 가치를 분석·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번 범행을 개인적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저지른 '테러'로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알 카에다 등 테러 단체가 테러를 실행하기 전에 인터넷에 동영상을 띄워 대의를 선전하는 것과 비슷한 수법이다.

조씨는 또 선언문에서 'You'(너)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고 다수를 비난했다.

이번 범행이 여자 친구 등 특정인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보복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NBC 조승희 비디오 방영 논란 확산

버지니아 공대(버지니아 텍) 총격참사범인으로 드러난 조승희 씨가 NBC 방송에 보낸 끔찍한 모습의 비디오와 선언문, 사진 등이 공개된 데 대해 미국 일각에서 경솔한 언론 상업주의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등 19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NBC 보도가 나간 이후 ABC, C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은 물론 CNN과 폭스 뉴스 등 24시간 뉴스전문채널들도 분노에 가득찬 조씨 모습을 계속해 방영, 차츰 진정 기미를 보이던 이번 사건에 다시 기름을 끼얹고 있다.

권총과 칼 등 흉기를 양손에 든 채 세상을 저주하는 듯한 모습의 조 씨 모습이 TV를 통해 계속 방영되면서 일반 미국인들도 이번 사건에 분노하기 시작했으며, NBC의 방송 결정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키로 했던 희생자 유가족들은 방송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출연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버지니아텍 재학생, 시청자들은 NBC가 18일 저녁 조 씨가 보낸 비디오와 사진 등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유가족과 친지들의 감정을 고려치 않은 경솔한 짓"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NBC가 범인 조씨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범인의 의도를 일반에 전달함으로써 결국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며 "살인범이 무덤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격이 됐다"고 격앙했다.

버지니아 경찰당국은 성명을 통해 "(증오가 담긴) 조 씨의 영상 등이 일반에 방영된 데 실망했다"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이러한 영상들은 수사관들만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 김종민·해양 강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 강무현 전 해수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장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에는 남기명 법제처 차장과 김정복 보훈처 차장이 승진 기용됐다.

기획예산처 차관에는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이, 행정자치부 2차관에는 한범덕 전 충북 정무부지사가 발탁됐다.

박남춘 수석은 문책 경질설이 제기된 김성진 해수부 장관의 교체 배경과 관련, "중기청장 등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김장관이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고, 향후 항만 물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업 피해대책 보완 필요성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김명곤 문화부 장관도 창작활동에 열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광적자 해소대책 강화 등의 차원에서 후임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4·25재보선 공천대가 억대 돈 건네 도의원 후보자 검거

4·25 재보선을 앞두고 도의원 공천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 받은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와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돈 공천 의혹이 일부 사실도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충격은 빠졌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안산시 제5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이모(51)씨와 같은 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모(49)씨,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4·25 재보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정 씨의 집을 방문해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3000만원이 든 여행용가방 2개를 정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정 씨가 먼저 공천기부금 2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이 씨의 공천이 어렵게 되자 25일 받은 돈을 이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다음주 미국쇠고기 수입 재개될 듯

미국산 쇠고기가 거의 3년 5개월만에 다시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19일 "10t의 쇠고기가 내일께 미국에서 수출 검역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23일께 비행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크릭스톤 팜스'사가 수출하고 국내 육류 수입업체 '네르프'사가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업체는 작년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진 뒤 첫번째 수입분(9t) 교역에 참여했던 파트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당국은 이번 수입분도 작년 1월 양국이 합의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위생조건에 맞는지 수입물량 전부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검역부터는 지난 2월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우리가 제안한대로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전량이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양에 관계없이 실제 국내 반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BDA 北자금 이체 시작"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동남아시아의 은행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북한의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들 관계자는 "전체 52개 계좌의 자금 이전이 종료되는 데는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혀, 2·13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한 ‘초기단계 조치’ 이행 시기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 샐러리맨 64.4％ "임금피크제 신청할 의향 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107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 결과, 70.4%가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42.6%)를 첫손에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26.3%),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14.2%),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 같아서'(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4.4%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北, "쌀 차관 합의서 내놔라" 요구에 경추위 파행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이틀째인 19일 남측은 북측에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남측은 또 5월중 열차 시험운행과 경협물자의 육로 운송도 제안했다.

남측은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은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북측 주동찬 위원장은 보충발언을 통해 "왜 경추위에서 그걸 말하느냐"고 반발했다.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의 조기 착수와 쌀 40만t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은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회담을 불과 20여 분 앞두고 남측에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와 함께 공동보도문 초안 및 기조발언문을 사전에 맞교환하자고 요구해 회담이 이례적으로 7시간 30분이나 지연됐다.

양측은 오후 4시 50분쯤 위원장 접촉을 통해 기존 방식대로 회담 직전에 기조발언문을 교환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북측이 기조발언문 등을 사전에 요구한 것은 남측이 2·13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할 것을 예상해 대응책 마련을 염두에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IMF세대 <現36∼40세> '뒤늦은 웨딩마치' 
 
10년 전 20대 중후반에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IMF 세대'들의 결혼이 지난해 급증했다.

이들의 결혼 및 출산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현 추세대로 아이를 낳을 때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대 인구학교실 조영태 교수팀은 통계청의 '2006년 혼인 통계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26~30세로 결혼 적령기였던 사람들이 35~39세가 된 지난해에 이들의 초혼 건수가 1년 전인 2005년보다 남성은 20.8%, 여성은 23.8%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30∼34세 남성(8.3%) 여성(14.5%)의 초혼 건수 증가율에 비해 각각 12.5%포인트,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조 교수는 "작년에 유독 35~39세 인구의 초혼 건수가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에 이어 2000년대 초 벤처 거품 붕괴와 신용카드 대란 등으로 장기간 결혼을 늦춘 IMF 세대가 30대 중후반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생아 수가 급증한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 태어난 이들의 결혼 및 출산은 한국 전체의 출산율에도 상당한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한국판 칼텍 2010년 서울·경기지역에 개설"

'야간상고 신화' 박대연 티맥스소프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평생 꿈꾸어 오던 한국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박 CTO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개발자 육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명문사립공과대학이 없다는 것"이라며 "오는 2010년 소수정예의 엘리트를 육성할 사립공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규모는 학부 400명에 대학원생까지 총 1천 명이다.

그는 "학비는 무료이고 학생에게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된다"며 "앞으로 학생이 월급 받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학 설립 재원은 티맥스소프트가 향후 1~2년 내 나스닥에 상장하면 박 CTO가 보유한 회사 주식 수익의 일부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약 50%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CTO는 "학교 설립에는 건축비 5천억원에 학생 교육비·월급 등 총 1조원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설립 재원은 회사와 관련 없이 사재를 털어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덕수 총리 '송파 신도시 예정대로 건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송파 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본지와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 뉴타운과 송파 신도시를 동시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8월 송파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뒤 내년 9월에 착공, 2009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다.

덧말

주식 투자 형태에도 혈액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19일 삼성증권이 던진 질문이네요.

삼성증권 안태강 연구원은 향후 시장 전망에 따라 투자 혈액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주가가 더 간다는 '정열의 B형' ▶조정 받지만 상승 가능하다는 '관대한 O형' ▶너무 올라 차익 실현해야 한다는 '신중한 A형'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개성 강한 AB형'입니다.

이 증권사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증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일 것"이라는 단서를 단 채."증시가 수많은 투자자의 전망과 매매라는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스피의 혈액형은 주도적인 투자자의 시각과 행동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