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오염 미군기지 반환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14군데의 미군기지가 각종 유독 물질로 오염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염을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몽땅 부담하게 됐습니다.

무려 수백억 원입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적지않습니다.

그동안 반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략이나 대책 없이 협상에 임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40군데 이상의 미군기지가 더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면 오염 치유 비용은 모두 우리가 떠안아야 할 것이고 무려 수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사전에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국회는 철저하게 밝히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