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5만 명 증원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초·중·등 교원의 숫자를 현재보다 5만여 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원특별충원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수 과밀을 해소하기위해 연간 만 5천 명에서 만 7천 명의 교원을 3년 동안 추가로 뽑아 교사 1인당 20명 중후반대의 학생비율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교원 충원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를 추가해 택지개발지구 등을 개발할 경우 개발업체들이 학교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 중 50%를 교육특별회계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