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낙하산 취업 금지안 확정

일본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알선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합의안은, 각 성과 청별로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알선해오던 관행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정부가 재취업을 투명하게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선 금지 대상에는 모든 영리기과 비영리 법인도 포함되며,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된 낙하산 취업 규제 방안을 놓고 그동안 집권당인 자민당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