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FTA 환경-노동 재협상 시사…배경은?

<8뉴스>

<앵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지 오늘(12일)로 꼭 열흘 째인데 미국측에서 환경, 노동 분야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왜 갑자기 재협상을 시사한 걸까요?

그 의도와 향후 전망을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준거부까지 거론하며 재협상을 요구해온 미의회의 압박에 행정부가 가세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의 사항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가 광범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 : 미 행정부는 한국정부와 추가 협의할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재협상 불가를 다시 공언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모든 항목이 맞물려서 타결된 만큼 협상 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게 협상을 타결해놓고 다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쟁점은 일단 노동과 환경분야에 모아져 있습니다.

노동분야는 합의사항이 너무 선언적이서 ILO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기준을 무시하며 원가를 절감하면 미국측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은 가능할까?

국제통상법상으로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우리측이 거부하는데도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페루와 콜롬비아,파나마등과 협상을 타결한 뒤에도* 비준을 미뤄가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정면 충돌의 양상이지만 통상전문가들은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의의 형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협정문의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부속 합의문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정부가 결국 말을 바꾼 거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두 나라간의 절충점 찾기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