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판결 이행하게 해 달라" 신청 기각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추적60분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의 테이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행하게 해 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씨 등 천여명이 KBS가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이겼지만 KBS가 소송 도중에 새로운 거부사유를 제시했고 당시 법원은 추가 사유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만큼 이를 이유로 방송하지 않은 것은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미국 새튼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침해 의혹 등을 담은 추적 60분 프로그램 방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이겼지만, KBS는 추가 거부사유를 내세우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