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논평] FTA, 그 후의 과제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이 힘겹게 타결됐지만은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더 힘든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의 적지않은 반대 움직임을 감안할때 앞으로의 국회 비준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것입니다.

향후 국내 논의 과정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일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FTA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선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농산물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두드러진 진출이 예상되는 서비스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특단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FTA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리는 최악의 일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준 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FTA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지 아니면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