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돼지고기 관세 5년내 없애달라" 요구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고위급 협상을 진행중인 한미 양측은 금융분야의 우체국보험 규제문제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전날 쇠고기 분야에서 강한 입장을 제시했던 미국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5년내에 없애라는 요구를 전달해와 농업협상은 여전히 진통이다.

이런 가운데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빠르면 28일중 관세 양허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돼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2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간 장관급 협상을 속개하는 한편, 농업과 금융, 섬유분야에서 연쇄 고위급 절충에 나서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과 클레이 로워리 미 재무부 차관보간 진행된 금융 고위급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자금 이탈 방지 장치(단기 세이프가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중앙은행 강제예치분의 정상수익 보장 등의 요구를 완 화한 대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타결이 쉽 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체국 보험 규제문제에서는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손해보험 등의 상품을 우체국 보험이 취급하는 것을 규제하고 생명보험 상품중 어디까지를 허용할 지를 놓고 양측이 막판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있어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전날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에 대한 서면약속 요구로 충돌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만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관세양허안과 관련, 돼지고기의 경우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쇠고기도 가급적 단기 철폐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대해 민 정책관은 "타결은 해야겠지만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과 함께 최대 격전분야인 자동차 협상에서는 미측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협상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FTA 협상 시작이래 배기량 기준 세제의 개편과 자동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착의 연기 등을 요구할 뿐,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협상 전술상 빠르면 오늘 중 자동차 관세 양허안을 일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미측이 농산물 분야에서 보인 강경한 입장과 자국 정치권과 업계의 강한 압력을 감안할 때 (관세 조기 철폐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섬유 고위급 협상을 진행중인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도 이날 오전부터 만나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 조기철폐와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관세협력 방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