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지는 막가파식 주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 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공동기자회 견을 열고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은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기회 보장의 최후 보루"라며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서울대장기발전위원회가 3불정책을 대학  발전의  암초같은 존재라고 평가하자 사립대 총장협의회 및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가세했고 보수언론들이 대대적인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3불정책 폐지론이 강력히 대두된 것은 차기 정권에서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라며 "노무현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으로 보수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개혁세력이 궁여지책으로 정운찬과 같은  엘리트주의자를 영입하려 하기 때문에 3불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3불정책이 대학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막가파식 주장"이라며 "대학들은 통합 논술로 이미 본고사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고 있고 3불정책을 폐지하면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학생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교등급제가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이 선배들의 대입 성적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신흥연좌제로 작용할 것이고 기여입학제는 계층 위화감을 조장하며  본고사를 폐지하면 사교육이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은 "3불정책을 폐지하면 공교육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3불정책을 더욱 공고히 지켜서 최소한의 교육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3불정책 폐지는 교육의 시장화로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3불정책을 어긴 대학을 엄격히 제재하고 대입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며 모든 대학이 정원의 60% 이상을 내신만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