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모임, "부동산 양도세는 완화해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 모임인 통합신당모임 변재일 정책위 부의장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른 만큼, 대신 양도세 부담은 줄여서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1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65%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부의장은 현재 3년, 5년 단위로 달라지는 계단식 공제율을 매년 5%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자들이 언제든지 집을 팔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