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③ : 국민연금 시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강제로 너무 많은 돈을 떼 간다는 것입니다. 걱정 중 가장 큰 것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못 받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걱정인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정권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후세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지급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는 얘긴데 이 때는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 때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나라가 살아남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너무 많은 돈을 떼 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료 징수체계가 소득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냅니다. 그러나 연금액은 소득에 따르는 부분과 공통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겠지만, 현재 내는 것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방문하셔서 국민연금 보험료 만큼 내고 국민연금 만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요. 전세계 어느 금융회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돈을 운용해 그 수익을 내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 월급 등 운용비에 쓰겠지요. 일부는 자기들 회사수익으로 떼 갈 겁니다. 국민연금은 운용비는 정부에서 냅니다. 수익이 많이 난다고 회사가 떼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금융회사가 국민연금과 경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조만간 국민연금 수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명씩은 연금 수급자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마 이 때가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달 30~40만 원씩을 자기 대신 국가가  부모님께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직은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20년 이상 제대로 납부한 사람이 별로 없고 따라서 연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책임지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받는 돈도 계속 늘어납니다.  노후 재테크에 대한 앞의 취재파일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국민연금 없는 55세~62세 기간(7년)과 국민연금 있는 62세~80세(18년) 기간에 개인이 자기 돈으로 쓰는 노후 자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가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체계는 받는 돈보다 주는 돈이 너무 많은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주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금 수급자가 300만 명이 넘어서면 제도를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고쳐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