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48％ 늘어 50만 가구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0만 5000 가구에 이르고, 종부세액은 68% 급증한 2조 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해보다 18% 는 3조 1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부동산 관련 세수 전망치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0만5000가구로 지난해(34만1000가구)에 비해 48% 증가하고, 종부세액은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1조7179억원)보다 68%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개인 주택분은 38만1000가구로 전국 가구(1777만가구)의 2.1%에 이르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219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가구의 1.3%인 23만7000가구가 주택분 종부세를 냈다.

올해 개인 종부세 대상자의 94％는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구는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38만1000명 중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3만 9000명으로 10.2%에 그쳤으나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액의 48.8%에 이를 전망이다.

또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는 24만1000가구로 전체의 6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학재단, 교비로 수십억 비자금 '쌈짓돈 쓰듯'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3~5월 '사학 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사대상 124개 학교법인 중 90개 법인에서 2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비리 사실이 확인된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도 20개 사학법인·건설업체와 재단 이사장 3명 등 관련자 12명을 추가 고발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검찰 고발조치 외에 이사장 등 사학 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와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한 징계·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교비 불법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 831억여원에 대해선 교육부 등에 국고·지자체 회계로 환수하거나 교비 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재단들이 교비를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기업의 분식회계 수법과 다를 바 없었다.

ㅅ대학교 등 4개 학교 설립자의 경우 기숙사비 집행잔액 등 교비로 118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18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ㅂ대학 등 3개 학교는 교비 집행잔액과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등 44억여원을 법인 운영경비와 교직원 회식비, 개인 빚 상환에 유용했다. ㅇ대학 등 5개 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 48억여원을 지급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ㄱ학원 등 4개 법인은 공사관리비를 중복계상하거나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61억여원을 낭비했다.

충남 ㅂ학원은 대학 시설의 확충을 위해 1만2000평 상당의 녹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학교도 수두룩했다.

ㅈ학원 등 9개 법인은 교원자격이 안 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26명을 채용했다. ㅂ학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법인이사 2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다.

이산 직접상봉 5월9일 재개

지난해 7월 북측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5월9일 재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남북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9일에서 1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들이 직접 만나는 이번 상봉은 작년 6월 이후 11개월 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상봉에서는 남북한 각각 100명씩 200명의 이산가족들이 남과 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남북은 지난 10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공사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오는 27~29일 남북 각 60명씩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서울대 내년 3162명 선발…입시기본계획 제출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1679명(입학정원의 53%), 수시 1483명(47%) 등 총 316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형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 50%와 논술 성적 30%, 면접 점수 20%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인원 1483명 중 800명은 학생부만 반영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고 683명은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1단계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교과성적 80%, 서류평가 10%, 면접 1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은 서류평가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인문계는 서류 50%, 면접 30%, 논술 20%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자연계는 서류 50%, 면접 50%를 적용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수능시험 성적으로 3배수를 뽑은 뒤 학생부·논술·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학생부 성적에는 출결 등 비교과 성적이 10% 반영된다.

서울대는 또 인문·자연계를 통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지역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3% 퇴출' 15일 마감

서울시는 15일 무능·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후보 3%' 선정을 마감했다.

서울시는 실·국별로 전입자를 선발한 뒤 다음달 8일까지 단순업무를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할 공무원들을 선발키로 했다.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퇴출작업이 현실화되면서 준비 미흡에 따른 각종 파열음이 나오는 등 진통도 적지 않다.

[국민일보] 이민진 5단 5연승 '반상돌풍'

여류기사 이민진 5단(23)이 기적 같은 5연승을 거두며 여자바둑 국가대항전인 정관장배에서 한국에 첫 우승을 안겼다.

이민진 5단은 15일 중국 광저우 아시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벌어진 제5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최종국에서 일본 주장 야시로 구미코 5단을 맞아 298수 만에 백 6집 반 승을 거뒀다.

2005년부터 한·중·일 국가 단체대항전으로 바뀐 정관장배에서 한국이 우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5단은 1999년 입단한 프로 8년차.

지난해 SK가스배 신예프로십걸전에서 9위를 차지한 게 눈에 띄는 성적일 정도로 무명에 가까웠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여자바둑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동아일보] "괴롭힌다" 중학교 동창 청부살해 후 암매장

학교 동창이 괴롭힌다는 이유로 청부 살해한 후 암매장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중학교 동창생인 박모(70.택시기사) 씨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고 30대 중반의 일당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중학교 동창생인 박 씨가 감옥에서 출옥한 후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돈을 요구하며 괴롭히자 30대 중반의 남자 1명에게 300만원을 주고 청부살인을 의뢰, 지난해 1월 이 남자와 함께 쇠망치 등으로 박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숨진 박 씨는 2005년 10월 손 씨와 손 씨의 부인을 택시에 태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손 씨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수입 쇠고기 값 일본의 2.5배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 쇠고기의 가격이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의모임(소시모)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의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kg당(등심 스테이크 기준) 5만4500원으로 조사 대상인 29개국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세계 29개국의 국제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20개 품목을 선정해 매장 3곳의 소비자가격을 조사했다.

한국에 이어 쇠고기 가격이 비싼 나라는 러시아였고,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일본 순이었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국내 수입 쇠고기 가격에 대해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선이 다양하지 않고, 수입 쇠고기에 적용되는 관세가 높아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박근혜 "공천 미끼로 회유·금품살포 좌시 않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요즘 대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부에서 공천을 미끼로 사람들을 회유하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마산 경남대 경영·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한나라당이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이 부정부패하면 나라를 운영해도 부정부패할 수 밖에 없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의원 60여명을 비롯해 2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출판 기념행사를 치른 이명박 전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박 전 대표 쪽의 이혜훈 의원은 "이번주 초 박 전 대표가 이 전 시장 진영의 노골적인 회유 사례들을 보고받고 격분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문인들 열명 중 네명은 연소득 100만원도 안돼 

문인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글을 써서 얻는 순수 연평균 소득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문인의 41% 정도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결과는 기초예술연대(공동위원장 김지숙 방현석)가 문인 130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인들은 글쓰기 외에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었다.

고정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56.3%, 비정규적으로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23.4%였다.

기초예술연대는 이런 조사 결과를 오는 19일 저녁 7시 중앙대 아트센터 9층 멀티미디어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국가 문화예술재정 운영실태 및 확충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통신비 크게 줄어든다
 
7월부터 가정전화와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통신결합상품이 본격 등장한다.

결합상품은 요금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는 휴대폰 보조금 한도가 완전히 철폐되고, 이에 앞서 내달 말부터는 통신사가 지정한 몇몇 휴대폰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더 늘어난다.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선전화를 값싼 인터넷 전화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도 도입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 장관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과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통신비 경감과 서비스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전면허용되는 결합상품은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서비스 등 두 개 이상의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 예컨대 KT는 자회사인 KTF와 함께 유선전화,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인터넷TV 등을 묶어서 가입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유·무선 통신사업자간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분기중 국회 제출키로 했다.
 
[경향신문] 파병반대 집회 조건부 수용
 
경찰이 17일 서울 도심 이라크파병 4주년 반대집회를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신고는 수용했으며 행진 코스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덜 되는 청계광장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측은 경찰의 조건통고에 상관없이 집회신고 내용대로 광화문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말]

미국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다 일시 귀국한 뒤 한국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무이탈(탈영) 죄로 주한미군에 체포돼 한미 군 당국이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네요.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에 근무 중인 김 모 이병은 2003년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조건으로 미 육군에 입대한 뒤 2005년 11월 부친의 지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미군 신분으로 군무이탈을 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 육군에 입대한 김 이병은 군무이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서울 용산의 미 8군사령부를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 수사당국에 체포됐는데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김 이병이 이라크 파병을 피하기 위해 탈영했다고 보고 본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군이자 한국군인 김 이병의 신병처리를 놓고 양국 군 당국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