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별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노사문제의 정치화와 이중교섭 부담 등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산별노조를 잘 활용한다면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 약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년 노동정책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산별노조의 정치개입 등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지만 잘 활용하면 기업인들이 직접 교섭하지 않고 산별대표끼리 교섭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산별노조는 임금 등에 관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업단위 노사가 협상하기 때문에 이중협상의 부담은 없다면서, 산별협상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숙련된 근로자들이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지 기업인들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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