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잘못" 재심의 통보

작성 2007.03.13 09:19 조회수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감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승인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의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수출입은행장에게는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2003년 외환은행은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와 매각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하고,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했다”며 “매각 과정에서 이행장은 론스타에 협조한 뒤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15억 8000만원을 부당 수수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금감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경부가 예외승인 협조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예외승인을 추진했고, 금감원도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작성한 BIS 비율 전망치를 금감위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세부적인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취소 등과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술술 풀리던 BDA 막판 신경전

지난 1월 베를린 북·미 접촉 이후 사실상 끝난 일로 간주됐던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0일 미국이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모두 풀지 않을 경우, 2·13 합의를 ‘일부’만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3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동결 계좌’를 전부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것은 30일 내 재무부가 BDA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미 은행들과 BDA간의 거래에 대한 것에 국한될 뿐, 북한 계좌의 동결 해제 및 범위는 마카오 당국이 다룰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계좌의 동결 해제와 BDA의 불법 부문을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얘기다.

미국의 이러한 분리 대응은 결과적으로 북한 계좌의 전면 해제로 가는 ‘묘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공식 지정할 경우, 국제금융 거래가 힘들어진 BDA가 사업을 중단하고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근거한다.

매각을 위해 자산 정리에 들어가면 ‘청산’ 절차에 따라 북한 계좌의 자금 전액이 자연스럽게 소유주인 북측에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측의 불법 금융 관행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도는 2·13 합의의 제반 내용이 얼마나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연세대 “수능성적만으로 정시모집 50％ 뽑겠다”

정부가 내신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8학년도 입시제도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입에서는 수능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도 올 대입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인원을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는 382명으로 4배 가까이 늘렸다.

연세대는 12일 정시모집에서 모집 인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의예·치예·예체능계 제외)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연세대(서울 캠퍼스)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비율을 각각 50%로 나누었다.

수시 1학기 모집은 언더우드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능 시험 전에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수시 2학기 모집은 1차(수능 시험전 실시)와 2차(수능 시험후 실시)로 구분해 실시한다.

수시 2학기 모집을 수능시험 이후에 진행하는 고려대 등 다른 경쟁 대학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인원의 50%인 870여명을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이므로 신입생 4명 중 1명은 수능 성적으로만 뽑겠다는 것이다.

우선선발자에게는 논술시험도 면제된다.

골프장 사장 납치 前부장검사 가담

지난달 발생한 경기 H골프장 사장 강모(56)씨 납치사건은 강씨의 외삼촌과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2일 골프장 사장 강씨와 아들(24), 운전기사 은모(40)씨 등 3명을 납치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강씨 외삼촌 윤모(66)씨와 변호사 김모(4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M&A 회사 대표 정모(3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사주를 받고 납치에 가담한 모 경호업체 직원 김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경호업체 팀장 김모(32)씨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와 변호사 김씨 등은 강씨를 납치한 뒤 가짜 주주총회 서류를 만들어 골프장 대표를 바꾸고 골프장을 매각해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 등은 경영권을 빼앗은 뒤 골프장을 3,500억원 이상에 매각해 윤씨는 2,000억원, 달아난 정씨는 1,500억원, 김씨는 300억여원씩 나눠갖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학규, 경선 협상 철수…한나라 갈림길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2일 지난달부터 진행돼 온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룰 협상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경선준비위원회 파견 대리인(정문헌 의원)을 철수시켰다.

박근혜 전 대표도 “구태 정당으로 돌아가려는 조짐”이라며 경준위를 비판하면서 이런 흐름에 가세해 한나라당의 경선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경선 시기·방식과 관련해 경준위가 지난주 제출한 ‘7월에 선거인단 20만 명’’9월에 23만 명’ 등의 복수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준위 활동시한을 오는 18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의 이수원 공보특보는 12일??법에 관해 이미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손 전 지사측은 선거인단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경선 시기에 관한 한 ‘9월 이후’가 아니면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겨레] 자녀 유학비 ‘눈덩이’ 야위어 가는 중산층

조기 유학이 더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가계 부담이 중산층의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 이 가운데는 과도한 유학 비용에 짓눌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에서 아들 유학비 부담으로 괴로워하던 문 아무개(53·여)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유학비 조달 등으로 6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을 심층면접한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김성숙 교수는 “연구를 하면서 만난 아버지들은 대체로 연봉의 50~80% 정도를 자녀에게 보내지만, 심하면 수입의 100%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영화 '괴물' 미국 반응, 심상치 않다

영화 <괴물>이 미국서 흥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관객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괴물>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71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3일 동안 32만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박스오피스 순위는 20위권 밖이지만, 1개 스크린당 평균 흥행수입은 4,507달러로 <네임세이크> <300> 등과 함께 10위권에 이름을 올려 관심을 끈다.

이에 따라 <괴물>의 미국 흥행성적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USA 투데이 등 주요 미국 일간지들은 <괴물>이 흔히 생각하는 괴물 영화와는 달리 가족애를 그린 코미디이자 무능한 정부를 비판한 사회 정치 풍자물이라면서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영화라고 호평을 보내고 있다.

[경향신문] 병사 일용품 현금으로 지급

병사들에 대한 일용품 지급방식이 현물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12일 “그동안 병사들에게 개인 일용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는데 신세대 병사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금 지급을 통해 병사들이 충성클럽(PX)이나 휴가기간을 이용해 일반 가게에서 물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병사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 품목은 세숫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휴지, 면도날, 구두약 등 7개 품목이며 물품 구입비로 병사 1인당 월 2000원이 지급된다.

[국민일보] 정형근 “6，7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주장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통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오는 6∼7월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6자 외무장관 회담이 5월이나 6월 초에 열리고 여기서 핵불능화 조치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6자 회무회담에서 종전 협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원할히 될 경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건너 와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이해찬 전 총리 귀국…“방북관련 靑에 전달할 사항 있다”

7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중국 베이징을 거쳐 12일 귀국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내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초기 이행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4월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방북이) 정상회담 추진이 목적은 아니다”면서도 “(방북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에 전달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미 (한국)대사 및 통일부에도 전달할 것이 있다”고 했으나 전달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1명 이상 883개교로 늘어 외고 제자리, 과학고 껑충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모두 883개교로 작년보다 37개교가 늘었다.

이는 정시모집 보다 내신 비중을 높여 지방 고교에 유리하도록 한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수가 작년보다 71개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대 입학 학교 수는 늘었지만, 특목고가 배출하는 합격자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목고 쏠림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이다.

특히 과학고는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합격자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는 약간 주춤했지만 작년과 비슷했다. 예술고도 과거와 다름없이 많은 합격자를 냈다.

[중앙일보] 사업실패 한국인 노숙자 늘어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관 관계자는 12일 "사업 실패 등으로 중국을 떠도는 한국인 '국제 노숙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5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족과 연락이 된 노숙자는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고,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사관이 교통편을 알선해 현재까지 10명 정도를 귀국시켰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귀국하지 못해 해외를 떠도는 한국인은 주로 동남아에 집중됐으나 중국에서 한국인 노숙자가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