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중대진전…핵심쟁점은 이견 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8차 협정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면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는 농업과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시인했다.

그는 "산이 좋을수록 전망이 좋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날씨가 변덕도 심하고 비바람이 치는 수도 있다"며 남은 대형 쟁점 해결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협상 전반에 대해 평가하면.

▲경쟁.통관.정부조달 분과가 타결됐고 기술무역장벽,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타결됐다. 아울러 위생검역, 의약품, 투자, 금융, 지적 재산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

--핵심 쟁점 논의상황은 어떤가.

▲농업,섬유,자동차,무역구제,방송.통신,개성공단 등의 쟁점에서는 아직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진전상황은.

▲상품무역은 LCD모니터, 기계류 등에 대한 양허(개방)가 개선돼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측이 79.1%, 미측은 66.5%가 즉시철폐 대상이다. 그러나 민감품목인 자동차, 임.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방송.통신분야와 어업.해운분야를 제외하면 유보안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됐거나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그외 진전상황은.

▲무역구제분과에서는 세이프가드 분야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절충이 필요하며 반덤핑 관련 문제는 계속 협의중이다. 지적 재산권분과에서는 정부의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심사청구후 3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분과에서는 공중의견 제출제도의 남용방지안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남은 쟁점중 가장 중요한 농업과 자동차가 연계되나.

▲그런 방안은 갖고 있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

--서비스에서 방송이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

▲방송에서 미측의 관심사항은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부분의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완화와 방송 콘텐츠의 국산 쿼터 완화, CNN과 같은 외국방송의 더빙 허용 등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양측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직 비자쿼터문제는.

▲이것은 미국의 이민법 관련사항이라 한미 FTA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되 미 의회와 어떤 형태로든 별도교섭이 필요하다. 한미 FTA에서는 직접 의제로 하지 않고 이를 다룰 수 있는 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약품은 진전이 있었나.

▲의약품 관련해서는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한 사안은 문제되지 않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절차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금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 약가 협상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정당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농업.섬유 등 쟁점이 많은데 타결이 어려워보인다. 고위급 회담에서 타결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농업쪽 진도가 늦는데 대해 미측이 만족해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다.

마찬가지로 섬유쪽에서는 미국이 민감해 우리가 속도를 내도록 촉구를 하는 상황이 사실이다.

8차 협상이 끝났지만 농업분과 협상단은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실무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식은 관세철폐기간을 장기로 두거나 시장 교란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장치를 만드는 것 등이며 또다른 형태로 상대방에게 일정정도 물량에 저관세를 허용하는 저율할당관세(TRQ)도 논의되고 있다.

농업은 7차보다는 조금 더 나갔지만 아직도 이견이 상당히 남아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