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가까이 북한 지도부의 숨통을 죄어 온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이번 주 풀릴 예정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동결된 2400만 달러를 모두 풀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에서 힐 차관보와 이틀간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였다.
김 부상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금융제재는 재무부 소관이라 국무부 차관보인 힐이 해제를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BDA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상당 금액이 불법자금으로 판명됐다고 지난달 말했다.
미 재무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마카오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BDA를 조사한 결과 북한 자금 2400만 달러는 대부분 합법 자금이라는 주장이다.
스탠리 아우 BDA 회장도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우리는 문제없다"며 "이달 내 은행 영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마지노선'마저 뚫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끝까지 지키고자 목표를 세웠던 농산물 개방의 '마지노선'도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상단의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미 한국 쪽 주력 분야의 하나인 섬유 부문에서 지난 주말 한국 협상단이 요구 수준을 대폭 후퇴시킬 조짐을 보인 바 있어 협상의 마지노선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은 7차 협상 때보다 되레 높은 수준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 일정에 맞춘 3월 말 타결 시한에 여전히 쫓기고 있어, 12일 끝나는 이번 8차 협상도 미국과의 '주고받기'가 아닌 일방적인 '내주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차 협상 나흘째인 11일 협상단의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한국은 초민감 품목을 10가지로 추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제시해 예외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양쪽 다 현재로선 태도가 완강해 결국 8차 협상에서 이런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고 다음 고위급(19~21일 한국서 개최 예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세시장,국지적 불안…봄 '대란' 없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든 전세시장은 다소 술렁이는 모습이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도 일부 엿보인다.
전통적으로 학군 수요에 따라 강세를 보여온 강남은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다.
수도권도 대체로 안정세다.
정부의 시장동향 점검과 업체들의 시세 조사에서도 전셋값 급등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9일 주택공사, 국민은행과 합동으로 전세시장을 점검한 결과,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월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4%로, 지난 9년간 평균 상승률인 서울 2.3%. 수도권 1.8%를 크게 밑돈다.
노회찬 의원, 대선 출마 선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1일 당내 대선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정기당대회에 앞서 출정식을 갖고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최초의 민주노동당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경선출마 선언은 지난 7일 심상정 의원에 이은 두번째로 민노당 경선은 곧 경선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포함해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한명숙 DJ 방문 '3시간 환대'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동교동 사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총리 퇴임 이후 예비 대선주자로서의 첫 행보였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면담은 당초 정오 전에 끝날 계획이었으나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 전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다.
한전총리는 "정계 입문의 길을 터준 분이고, 존경하는 어른에게 퇴임인사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전대통령은 베이징 2·13 합의와 관련,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 기쁘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한전총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박근령씨 약혼자 '사생활 문제' 투서 잇따라
혼사 잡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53) 육영재단 이사장은 11일 "약혼자의 사생활 문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나 역시 결혼에 실패한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영재단에서 해고된 전 대변인 심모(51)씨가 "박 이사장 약혼자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심씨는 9일 오전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입구에서 자신을 못 들어가게 막는 박 이사장의 약혼자 신동욱(39) 백석문화대 교수를 차로 밀어붙여 무릎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심씨는 "지난해 말 재단 기획조정실장에 지망한 신 교수의 경력 등을 조사해 사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두 사람의 결혼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심씨가 여기저기 투서를 하는 등 계속 나와 신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올해도 '바늘구멍'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은 올해도 '좁은 문'이 될 전망이다.
11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사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42개 공기업·공공기관 중 23곳이 올해 채용인원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일 계획이다.
소폭증가는 7곳, 계획 미정은 5곳이었고,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공채를 올해 계획중인 곳은 7곳이었다.
실제 지난해 238명을 채용한 토지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130명을 뽑았으며 하반기 추가채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 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신규사업을 하면서 108명을 채용했지만 올해 채용인원은 그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사립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석탄공사 등은 올해 채용계획이 없으며,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철도시설공단, 농촌공사, 증권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뽑을 예정이다.
가스공사, 기업은행, 한국전력 등 채용확대 예정 기업·기관들도 그 증가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이명박 47.9% 박근혜 34.5% 손학규 5.5%
한나라당의 현행 대선후보 경선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당 대선주자들의 가상 경선을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대표를 13.4%포인트 가량 앞서며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9,143명의 한나라당 대의원 중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개 집단별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 47.9%, 박 전 대표 34.5%, 손학규 전 경기지사 5.5%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참여 선거인단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대선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이 전 시장 (48.8%)과 박 전 대표(26.8%)를 크게 앞섰으나, 대의원 조사에선 박 전 대표(40.0%)가 이 전 시장(38.6%)을 근소하게 제쳐 이 전 시장은 '민심', 박 전 대표는 '당심'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각 당 대선주자들의 지지도는 이 전 시장 43.3%, 박 전 대표 20.2%, 손 전 지사 5.1%,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2.2%,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1.7%, 한명숙 전 총리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대학가요제 中수출
국내 음반사가 '중국대학가요제'(중국대학생원창음악제)를 개최한다.
(주)도레미미디어는 "10일 중국 베이징 샹그릴라호텔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유익한 콘텐츠를 소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드라마, 음악, 영화, 스타 등이 한류의 주축을 이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내 문화 콘텐츠 시스템 및 노하우가 진출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하다.
기자회견장에는 중국 취재진 약 200명과 중국 각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회장 800여명, 중국 교육부와 교육방송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국내 대학가요제로 스타가 된 그룹 익스, 대표적인 한류가수인 신화의 이민우, 여가수 제시카 등도 참석해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기도 하다.
[국민일보] 의사들 법정 전염병 46% "진단 불확실해 신고 안 한다"
의사들 대부분은 법정 전염병 환자를 발견해도 해당 지역보건소에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 전염병 방역체계가 기초단계부터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 의사 1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정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해당 지역보건소에 즉각 신고하는 의사가 15%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염병예방법상 전염병 환자가 발견되면 의사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즉각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지지키지 않으면 제재받게 돼 있다.
또 응답자 65.6%는 '진단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 본 뒤 신고한다'고 했고 '아예 신고하지 않는 편'이라는 반응도 18.4%나 됐다.
현재 법정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말리라아, 홍역, 일본 뇌염, 간염, 황열, 뎅기열 등 전염성이 강한 65개 질병으로 전염병의 전파 속도 등 에 따라 1∼5군으로 나뉘어 있다.
[동아일보] 대법 "北, 대한민국 영토내 지방정부로 규정해야"
대법원이 남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남북 간 법적 분쟁의 해결 방안과 통일 후 한반도 사법정책 등을 연구한 '통일사법정책연구' 1권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서 법원행정처 양영희 판사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반국가단체, 불법단체로만 보는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대구지법 신진화 판사는 통일 전후 신분법제 정비방안과 관련한 글에서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 거주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통일국가 형성 후 북한 내 토지에 대한 분단 전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쟁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미 육군 한국서 첨단장비 조달 모색
미국 육군의 첨단장비 조달부서가 한국에서의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 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 육군 소속 REF(Rapid Equipping Force)는 12일 코트라(KOTRA) 본사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REF는 미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찾아 일선 현장에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미 육군 내에 설치된 조직으로, 한국에서 이런 행사를 갖기는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보안, IT 관련기업 50여 개 사가 참가했다.
REF는 설명회를 마친 후 이틀 동안 국내 유망기술기업을 직접 방문해 연구 및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구매 가능성을 탐색했다.
[덧말]
"경제 성장을 향해 줄달음쳐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지만 정신.문화적 변화는 이루지 못한 채 또 다른 난관에 부닥치자 자살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고 한 미국의 연구원이 분석했네요.
로스앤젤레스 인근 어바인에 있는 '뉴아메리카재단(NAF)'의 그레고리 로드리게스 수석연구원은 1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성공이 한국인을 죽이고 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지난 한해 동안 LA의 한인사회에서 자녀 등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한 사례가 3건이나 발생하자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경제난, 이민 적응 어려움을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자살의 근본적 이유를 풀어 나갔습니다.
로드리게스 연구원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국민들은 사회체계의 불평등이나 엄격한 신분 성향을 기꺼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만 계속되는 극심한 경쟁 속에서 더 이상 경제발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은 정신적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를 변화시키려 애쓰기 보다는 쉽게 아이를 적게 낳고 자살을 택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결론을 맺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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