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시안 발표

<앵커>

정부가 오늘(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헌법 개정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오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개정 추진단이 조금 전, 그동안 마련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시안은 모두 6개 항목으로 대통령 임기와 선출방식 등 5개 항목은 단일안으로, 국회의원과의 임기주기를 맞추는 항목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심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임기 5년을 4년으로 줄이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상규/국무조정실장 :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민생 정책과 국가 전략 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 직선제로, 1년 미만이면 총리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대선과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당장 2008년부터 동시에 실시하거나 2012년에 동시에 실시하는 안, 그리고 2012년에 한 달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안,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 시안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특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개헌안 시안 중 의견 수렴이 필요한 쟁점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단일안을 만든 뒤 이르면 이달 말 쯤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