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술심리 강화·공판조서 정확히 기재"

대법원은 5일 오전 '전국 수석부장 회의'를 열고 재판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구술심리주의를 강화하고 공판조서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판 조서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만 한 사안일 때에는 정식으로 속기·녹음 결정을 하고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 진술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토대로 진실을 찾아내는 구술심리 실천 방안과, 판결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검찰청도 5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검찰 수사의 뉴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일선청에서 적극 실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