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개헌 승부사?

노대통령이 다시 개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동력을 상실해 고사 일보직전까지 갔던 개헌안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대선주자를 향해 다음정부 개헌추진을 약속하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깜짝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고없이 이뤄진 전격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야 대통령이 발의안을 거둘 것인지 합의 수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개헌추진을 막연하게 한다는 입장으로는 곤란하고 두가지 내용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반드시 도입한다 (논의할 수 있다는 식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2.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반드시 단축한다 (누가 대선후보가 될 지 아직 모르니 나중에 딴 말 못하도록 당론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두가지 내용이 당론으로 채택되서 국회의석 3분의 2를 초과하는 정당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합의하면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할까요?

대부분의 정치꾼들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는 분위깁니다.

한나라당이 회견직후 내놓은 입장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정돕니다.

그러면 되지도 않을 제안을 대통령이 그것도 회견을 자청해서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든 개헌이라는 판으로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어합니다.

올 초  노대통령이 개헌카드를 처음 꺼내든 순간 정치권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죠.

혹시라고 대통령이 깔아놓은 멍석위에 잘못 올라섰다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탄핵의 아픈 상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탄핵때문에 원내 1당에서 몰락해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회견중 제가 특별히 귀 기울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겨 볼까요 .

"개헌안 발의한 후에 만약에 정치권이 진지한 자세로 국민들 앞에, 다음정부에서 책임있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믿을만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발의를 철회할 것이다"

개헌안은 지금 예상이라면 4월초쯤 발의할 것 같습니다.

국회는 60일이내 가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6월 초까지 가겠죠.대통령은 앞으로도 최소한 2- 3달은 개헌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친 셈이죠.

과연 장기화되는 개헌정국이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범 여권후보의 가시화시기와 연관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