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사범 하루 평균 11명 구속

작년 한해 사행성 게임사범이 하루 평균 11.1명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검·경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경찰이 9만 5천 617명, 검찰이 1천 473명 등 9만 7천 90명을 단속했고 이중 경찰이 3천 549명, 검찰이 511명 등 4천 60명을 구속했다.

매일 평균 266명을 단속해 11.1명을 구속한 셈이다.

검·경은 또 게임기와 PC 등 7천 550대, 현금 50억 9천만 원, 상품권 873만 장을 압수하고 대검 중수부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설치해 2005년(29억 원)보다 70배 가까이 늘어난 2천 12억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2005년 말 1만 5천개에 달했던 사행성 게임업소는 지난해 말 현재 90%가 휴·폐업하고 1천 500여곳만 영업 중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성인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PC방 개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으며, 사행성 PC방을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이 국회 계류돼 있다.

검찰은 오는 4월 말 상품권 제도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