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인상의 비밀

1. 공정위, 4대 정유사 기름 값 담합 적발

SK등 국내 4개 정유사가 기름값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52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적발된 담합기간은 불과 2달인데 소비자 피해액은 2천 4백억이나 됐습니다.

적발된 2달 동안의 소비자 피해액이 이 정도니 담합이 의심되는 다른 기간까지 합치면
액수는 훨씬 더 된다고 봐야겠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업체들은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곳인데요.

이 업체들은 주로 올린 기름 값을 못 내리도록 서로 감시하는 담합을 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이 "목표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을 상호 감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합을 위해 만난 모임 이름이 공익모임이었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데요.

일부 업체는 공정위 조사 중에 직원이 컴퓨터를 들고 도망간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그동안 왜 국제유가가 급등할때는 모든 정유회사들이 기름 값을 대폭 올리더니 떨어질 때는 거의 안 내리느냐고 불만을 가져왔었죠.

이번 공정위 발표는 그런 심증을 당국의 조사로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기간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인데요.

이 기간 동안 기름 값을 보면 국제 유가는 20원 올랐는데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휘발유는 2배인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차이만큼 정유사들은 이익을 본 건데요. 액수가 1조 6천억원입니다.

공정위는 이 네 업체에 대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과연 이 두 달만 담합을 했겠느냐는 의심이 들게 되죠.

공정위도 다른 시기에도 담합을 한 증거가 있다며 조사를 확대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을 한 적도 없고 모임이 유사 휘발유 대책회의였다고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검찰수사로 증거가 더 드러날 것이라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정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반박하더군요.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억울한 것은 소비자 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이제와서 민사소송을 낸다는 것도 큰 맘을 먹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담합이야말로 정말 반 시장적 행위입니다. 시장 실패를 자인해서 오히려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죠.  공정위가 요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2.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 갱신

코스피 지수가  개장 초부터 급격히 오르더니, 결국 1465.41을 기록해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깼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같이 올라 610.4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도 793조 9천750억원으로 사상 최고였구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계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기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올라있는 중국이나 인도 증시 대신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우리 증시나 대만 증시로 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이 돼 투자 심리도 좋아졌고, 우리 금리나 국제유가가 안정세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지난 21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낙관적인 전문가들은 일본이 몇 차례 금리를 더 올려 엔화약세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다시 몰리면 1500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경기는 아직 회복국면이 아니고 기업들 실적도 별로 좋지 않기때문에 지금 상황은 유동적인 장세로 봐야한다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도 계속 주식을 사들이더니 장 막판에는 대부분 내다 팔았거든요.

아직 추가상승을 위해선 넘어야할 장애물도 많고 변수도 많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경기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465.41    +14.03

코스닥지수
610.41     +2.25

환율
938.90     +0.40

<미국>